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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8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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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감시 北에 쏠린 사이…中 놀이터 된 남중국해

中, 잠수함 훈련 이례적 공개...파라셀 제도서 실탄 훈련도 베트남·필리핀 등 전전긍긍
미국의 시선이 온통 북핵 문제에 쏠린 사이 중국이 야금야금 남중국해에서 입김을 키우고 있다.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남중국해에서 미국이 철수할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중국 인민해방군의 공식 인터넷 매체인 '중국군망'은 6일 중국 남해 함대의 잠수함들을 공개하며 지난달 남중국해에서 실전 어뢰 훈련을 했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잠수함 부대가 가상의 적 보급선 선대와 해상 중요 시설에 타격을 가하는 상황을 가정해 진행됐다.

중국군이 남중국해에서 전투기나 군함 훈련을 공개한 적은 많았지만 잠수함 부대 훈련 장면을 공개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상시화하려는 미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은 7월부터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행동을 강화하고 있다. 베트남 정부에 따르면 중국군은 지난 3일 파라셀 제도(시사군도)에서 실탄 사격 훈련을 실시했다. 파라셀 제도 일부를 실효지배하고 있는 베트남 정부는 "심각한 주권 침해"라고 반발했지만 중국의 반응은 없는 상태다.

베트남은 지난 7월 말 남중국해에서 스페인 석유 회사인 렙솔과 벌이던 석유 시추 작업을 돌연 중단했다. 영국 BBC 방송은 "석유 시추를 중단하지 않으면 중국이 스프래틀리 군도(난사군도)에 있는 베트남 군사기지를 공격하겠다는 위협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남중국해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로 필리핀도 위협을 느끼고 있다. 지난달 말 필리핀의 한 국회의원은 스프래틀리 군도에서 중국 어선이 해군 선박에 둘러싸인 채 조업하는 사진을 공개했다. 특히 조업 지역은 필리핀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곳임에도 중국은 필리핀 측이 예고한 활주로 보수공사 작업을 방해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일련의 사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관심을 쏟아붓고 있다는 점을 중국이 활용하고 있는 단적인 예"라며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를 주장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남중국해 분쟁과 관련해 대응이 약해졌다"고 평가했다.

이로 인해 동남아 국가들이 중국에 직접적이고 공개적으로 맞서는 것을 꺼리고 있다. 필리핀대 '해양분쟁 미 해양법' 연구소장인 제이 바통바칼 교수는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초점을 맞추면서 동남아에 크게 관심을 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이에 남중국해와 관련해 할 수 있는 일들을 최대한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쩐비엣타이 베트남 외교부 대외정책센터장은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해 "지역 안정과 국제 안보를 위한 미국의 긍정적인 움직임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매일경제 2017.09.06]

독도본부 2017.09.18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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