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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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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 목적…대마도 지키기

한국 고유영토 ‘대마도’…이슈로 논란을 덮는 日야욕, 국제법 무지 원인됐다
메이지유신을 통해 쇄국(鎖國)에서 개국(開國)으로 가닥을 잡은 일본은 조선이 쇄국정책을 내세워 소통을 막음은 물론이고 국제법을 모르고 있다고 판단한 뒤 영국에서 구입한 상선을 군함으로 개조해 강화도 앞바다로 보냈다.
 
측량 등 각종 불법행위를 했음에도 조선이 국제법을 어겼다는 궤변을 펼치며 ‘강화도조약’이란 불평등조약을 체결한 일본은 이를 시작으로 1910년 8월 22일 한일합방늑약(韓日合邦勒約)까지 총 5개의 유사한 불평등 조약을 바탕으로 국권을 침탈해갔다.
 
유학에만 몰두할 뿐 국제법에는 무지했던 당시 조선은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 우리가 국제법을 접한 것은 1878년 ‘병자수호조약’ 이후 외교사절의 거주지가 제물포에 한정되자 초대 일본공사 하나부사 요시모토(花房義質)가 헨리 휘트의 만국공법(萬國公法)을 조선 예조판서(禮曹判書)에게 제시하며 ‘외국사절은 왕궁가까이에 주재해야한다’고 한 것이 처음이었다.
 
지금도 사실 그 때의 상황은 거의 같은 상태다. 당리당약과 자신의 영달만을 위한 우리나라의 정치인들은 일본의 음흉한 독도에 관한 책략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다. 일본은 독도가 한국 땅인 것을 잘 알면서도 시비를 멈추지 않은 것은 우리영토인 대마도가 한국영토로 거론되는 것을 막기 위한 고도의 작전인 것도 모르고 있다.
 
일본은 역사적으로도 대마도가 한국영토라는 사실이 거론되는 것이 두려운 일본은 이를 막기 위해서 독도가 자기네 땅이라고 시비를 걸고 있는 것이다. 오늘은 우리영토 대마도 수복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우리 고유영토 대마도
 
대마도는 엄연한 한국의 영토이며 우리가 반환받는데 국제법상으로도 문제가 없음에도 우리는 독도에만 눈을 팔린 나머지 대마도를 잊고 있는 것 같다. 너무 조용하게 지내오고 있다.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대마도를 일본에 넘겨준 일이 없다. 조선시대부터 우리가 만들어 준 관인을 사용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조용히 침묵함으로 일본의 농간에 말려들고 있다.
 
광복72주년기념식은 하면서도 우리가 제대로 광복이 됐는지 한번이라도 되돌아봐야 한다. 광복은 잃어버린 영토를 제대로 수복 할 때 진정한 광복이 이룩되는 것이다. 즉 대마도와 간도를 되찾아야 광복이 완수되는 것이다. 이를 못 찾고 있음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이제부터라도 완전한 광복을 해야 함에는 우리 영토를 되찾아야만 광복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치인중에 누구 한 사람도 대마도가 우리영토라 제대로 주장을 하는 이가 찾아보기 힘든 것은 참으로 부끄럽고 슬픈 일이 아닐 수 없다.
 
대마도(對馬島)란 지명도 마한(馬韓)과 마주보는 땅이라 해 우리 선조는 대마도(對馬島)라 명명한 것이다. 조선조 세종대왕은 “백두산은 머리고 대관령은 척추며 영남의 대마와 호남의 탐라를 양발로 삼는다.” (以白山爲頭 大嶺爲脊 嶺南之對馬 湖南之耽羅위(爲兩趾)고 했다.
 
이 글귀는 1750년대 제작된 해동지도[海東地圖]에 새겨 져 있다. 대마도는 세종대왕이 말했듯이 우리의 땅이고 우리민족의 한 쪽 다리인 것이다. 이 한 쪽 다리인 대마도를 되찾아야 진정한 광복인 것이다.
 
한편 ‘대마도는 일본에서는 쓰시마(津島)’라 하는데 이것은 항구(港口)섬이라는 것이다. 일본이 조선과 교역을 위해서 조선으로 오는 중에 머무르거나 고기잡이 나갔던 배가 풍랑을 만나면 피난하던 항구라는 것이다. 일본에 있어서는 영토가 아니라 단순한 항구인 것이었다.
 
그리고 일본을 통일한 도요도미 히데요시(豊臣秀吉)는 1592년 그의 명령으로 ‘구기’가 제작한 조선팔도총도[朝鮮八道總圖]에도 울릉도와 독도 대마도가 조선영토로 그려 져 있다.
 
그런데 일본이 한국을 침략하면서 ‘대마도는 일본 땅이라고 한국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에게도 세뇌시켜 일본 땅으로 둔갑시키고 한편 조작된 일본식민사관에 파묻힌 우리도 오늘날 일본 땅인 줄 알고 있는 자도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대마도는 우리의 영토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8월15일 대한민국정부수립을 선포하고 그 3일 후인 8월18일 “역사의 진실은 숨길 수 없다. 대마도는 우리 땅임으로 일본은 속히 반환하라.”고 천명했다. 1950년 6.25동란 직전 까지 무려 60여 차례나 요구 했다.
 
이에 대해 일본은 언제나 그랬듯이 역사학회(歷史學會), 고고학회(考古學會) 등으로 해금 1949년 대마도에 관한 왜곡된 ‘쓰시마=(대마도)의 역사적 위치’ 등의 논문을 발표하게하면서 변명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마도는 숨길 수없는 우리의 역사적 고유영토인 것이다.
 
독도침해야욕 대마도 찾으면 끝나는데 침묵함은 문제다

 
일본이 독도를 자기들 땅이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불법으로 차지한 대마도를 한국으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보려는 술수이다. 그런데 김대중 정부가 맺은 1997년의 ‘신 어업협정’도 국제법의 무지와 연구부족으로 어민의 이익이나 국가장래를 생각하지 않은 것은 한심한 것이다.
 
국가장래를 생각지 않은 주먹구구식의 이 ‘신 어업협정’은 독도를 한일 양국의 공동관리 하에 포함시킴으로써 독도 영유권을 위험 속에 빠트린 것을 알 수 있는데 너무나 한심한 내용이다.
 
EEZ(배타적 경제수역)기점을 울릉도로 한 점, 기국주의를 버리고 연안국주의를 채택함으로 일본에 독도의 영유권에 빌미를 준 점이다. 이로 인해 우리는 막대한 손실을 가져오게 했다.
 
더구나 우리 어민의 어획기대를 져 버린 점이나, 중간수역에 포함된 독도영역에서의 일본의 어업권 해양생물 자원보존 및 관리조치 권이 인정돼 우리의 독도영유권과 영해권훼손을 가져오게 한 점 등은 참으로 한심한 일로 이해 할 수 없는 협정이다. 정상이 아니다.
 
따라서 이 ‘신 한일협정’은 당초 약속대로 어업만 다른 게 아니라 어 떤 의도인지 배타적경제수역협정을 부분적으로 포함시킴으로서 간접적으로 영토문제까지 다뤄, 독도영유권을 훼손해 독도를 위험에 빠트리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국제법무지가 낳은 결과이다.
 
한일 간에 영유권 분쟁이 있는 독도를 중간수역 안에 두는 우(愚)를 범했다. 당연히 한국의 영토인 독도를 한국 EEZ(배타적 경제수역)의 기점으로 해 독도와 일본 오기도(隱岐島)사이의 중간선을 한일(韓日) EEZ(배타적 경제수역) 경계선으로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본 안을 그대로 받아들여 일본의 의도대로 우리의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훼손시켰다.
 
우리의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비준해야 함에도 우리국회는 유보할 사항을 유보하지도 우리의 입장을 밝히지도 않고 그대로 비준동의를 했고 정부는 이 비준서를 유엔에 서둘러 기탁 했다. 이는 국제법무지기 낳은 결과다. 참으로 가관이 아닐 수 없다.
 
지금 일본은 독도와 그 주변 12해리 영해를 일본영토 영해라고 주장하고 있다. 우리는 앞으로 한일 간에 해양 분쟁에 대비해 이 협정비준에 앞서 영해와 수산업관계의 정비해야 할 국내법규도 그대로 둔 채 비준을 강행해 국제법과 국내법의 일치를 규정한 헌법6조도 위반했다.
 
헌법 제6조는 [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인데 우리 국회는 어쩐 일인지 국제조약이나 국가 간에 맺은 조약을 소홀리 하고 있음을 본다.
 
예컨대 [집단살해방지 및 처벌에 관한조약-[convention on the prevention and punishment of genocide]은 1951년 비준했으나 아직까지도 국내법은 제정 않고 있다. 참으로 슬픈 일이다.
독도의 영유권 문제는 역사적 권원(權原)과, 국제법적지위, 실효적점유, 등 3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손 치더라도 잘못된 협정은 재협상을 통해서 바로잡고 독도가 우리주권의 일부인 영토 영해인 이상 확고하게 수호해 가야 한다.
 
외국과의 담판에서 조그마한 틈새를 내게 하는 것은 대표의 자질문제에 앞서 국가를 위기로 몰고 갈 수 도 있다는데 명심 할 일이다. 일본이 제멋대로 지금과 같은 독도를 거론케 한 것은 연구와 분석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음으로서 그 잘못은 전적으로 정부의 책임이다.
 
1965년 한일협정 때, 독도는 한국 영토임을 분명히 명기했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일에만 몰두한 결과는 지금 엄청난 일로 다가왔다. 제3공화국이 졸속외교와 좌파정권의 국제법무지가 낳은 공동관리수역은 독도에 대한 빌미를 일본에 주며 오늘의 사태로 발전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의연하고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일본이 더 이상 억지망언을 못하게 확고한 자세로 대응함과 아울러 역사 사료(史料)와 많은 지도(地圖) 등을 망라한 독도의 한국영토 사실을 알리는 일도 일본의 음모를 못하도록 만전을 기하는 것을 게을리 해서도 아니 된다.
 
[독도백서] 등 을 발간해 UN과 그 산하 기관 및 세계 각국의 연구기관에 배포하는 한편 독도를 영해 기선으로 하는 200해리 EEZ(배타적 경제수역)을 반드시 설정토록 해야 한다.
 
독도를 지키기 위해서는 어떠한 협정이든 독도의 배타적독도영유권을 훼손시켜서는 아니 된다. 국민의 정부의 어업협정에 있어서 정부수산당국의 취한 무지 무모함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이었으며, 독도문제 외의 다른 것도 현안들도 모두 일본 의도한 대로 양보했다.
 
또한 1965년 한일협정당시, 일본은 월등한 조업기술(操業技術)을 배경으로 한국의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하고 자국의 절대적으로 유리한 기국주의(旗國主義)를 고집해 이를 관철시켰었다.
 
이로 인해 일본 어선은 한국해역의 어장에 고기의 씨를 말릴 정도로 어장을 황폐화 시켜 왔는데, 이후, 한국 어선들이 비교적 빠른 기동력을 이용 일본해역에서 어로활동 하는 일이 잦아지자 일본은 기국주의 대신 연안국주의(沿岸國主義) 채택을 강력히 요구했다.
 
여기에 정부는 1965년, 굴욕적인 기국주의를 받아들인 한국은, 이마저도 일본 의도대로 받아들여 한일주변수역의 어로활동을 크게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연간 우리어선들이 16만18t의 어획고를 포기하게 했다. 이로 인해 어민들은 곤경에 빠지고 폐업하는 사태를 낳게 했다.
 
맺는 말
 
우리는 앞으로 일본의 독도 영토분쟁화의 대해서도 경계해야 함은 물론 더 이상 일본의 의도한 대로 가게해서도 아니 된다. 독도문제에 있어서는 단호히 어떠한 협의도 일축은 물론 국제법적으로도 대응하는 만반의 대비를 다해 수호해야 한다.
 
우리는 차제에 대마도에 대한 국토수복에도 나서야 한다. 일본서 대마도는 쓰시마(津島)라고 하는 데 우리는 예부터 대마도를 ‘두섬’이라고 했다. 여기서 쑤는 옛을 뜻한다. 일본은 독도에 우리시선을 돌리며 대마도를 지키려는 저의도 간과해서는 아니 된다. 대마도는 우리영토이다.
 
정부는 일본의 진실 되고 성숙한 자세로 외국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유도하며 진정한 이웃나라가 될 수 있게 정정당당히 정치적 역량을 발휘해야 한다. 지금까지 분별을 못 차릴 만큼 우리가 당해온 국제법적으로나 외교적 미숙이 가져온 피해는 이루 다말 할 수 없다.
 
너무나 영토문제를 신중하게 다루지 못한 결과 그 문제역시 너무 크게 벌어지고 있다. 이제부터라도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어떠한 문제든 그 연구 검토를 충분히 하고 목표를 정하고 대책과 준비를 철저히 해 두 번 다시 실수가 없도록 해야 한다.
 
위정자나 국민 모두는 냉정히 제자리를 지키고 의연하고 단호한 태도로 지혜롭게 냉정히 일본에 대응을 할 때, 한일 간의 우호 관계도 진일보 하고 정상적으로 전개될 수 있고 양국의 우호협력과 국민간의 친선도 돈독히 다질 수 있다고 본다.
 
이제우리는 모두가 독도는 일본의 한국침략에 대한 첫 희생물이었던 사실과 또한 한국독립의 상징(象徵)임을 잊지 말고 이에 대처해갈 사명(使命)이 우리들의 몫인 것을 광복 72주년을 맞아 확실히 확인함은 물론 대마도역시 우리영토임에서 수복을 해야 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지금 일본은 우주활동법(宇宙活動法)을 제정하려고 하고 있다. 바다에서 우주에로의 확대를 기하려고 하고 있다. 이러한데 우리는 아직도 19세기적 사고와 국제법 무지의 상태 그대로다. 우리도 우주에로의 발 돋음도 해야 하고 독도의 수호에도 만전을 기해야 한다.
 
독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적으로나 우리가 실효적(實效的)으로 지배하고 있는 한국 고유의 영토로 엄연한 우리영토로 협상의 대상도 아니며 일본이 가타부타할 땅이 아니다. 대마도 역시 우리영토로 이영토를 찾아야 일본의 독도야욕을 끝낼 수 있음을 이제 제대로 대처할 때이다. [스카이데일리 2017.-09.02] ▲이을형 숭실대 전 법대 교수

독도본부 2017.09.03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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