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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 16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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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독도경비함 3000톤급으로 신조

한국해양공사 내년 6월 설립...해운금융 원스톱 서비스 제공
규제 중심→민간 자율참여 ‘자원관리 패러다임’ 전환...휴어제 도입 검토

정부가 독도경비 강화를 위해 3000톤급 해경을 추가로 건조하기로 했다. 또 그 동안 분산돼 있던 해운금융을 한국해양공사를 설립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해양수산부는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의 핵심정책과제를 보고했다.

이날 정책보고에서 해수부는 '해양영토 수호 및 우리바다 되살리기'와 '해운산업 재건으로 해양강국 건설'이라는 의제로 핵심보고와 토론에 임했다. 

먼저 우리 해양영토 수호를 위해 해수부는 독도경비 강화를 위한 3000톤급 해경 함정을 추가 건조하기로 했다. 또 해경함정, 어업지도선 접안시설 확충과 이어도, 소청초 해양과학기지의 체류형 연구를 확대해 영토거점으로서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국 불법어선 단속 강화를 위해서 한중 공동단속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고, 가을 성어기에 해수부-해경의 체계적인 합동단속을 실시해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한다는 방침도 세웠다.

이와 함께 우리바다를 되살리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기존 규제 중심에서 민간의 자율적 참여로 자원관리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주요 어종 산란기에 조업을 중단하는 휴어제 도입을 검토한다는 것이다. 또 어선감척대상은 기존 32개에서 41개 업종으로 확대해 연근해 수산자원을 회복하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올해 30만 마리를 방류한 명태치어를 내년 매년 100만 마리로 확대하고, 바다숲과 바다목장 조성사업을 확대해 수산자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도 세웠다.

해양환경 관리의 패러다임을 선점식(先占式) 이용에서 '선계획 후이용' 체제로 전환한다. 이를 위해 '해양공간계획법'을 연내 제정하고 경기만에 대한 시범 공간계획을 수립한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두 번째 의제인 해운산업 재건을 위해 내년 6월 부산에 한국해양진흥 공사가 설립된다. 진흥공사는 그 동안 분산된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해 선사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선박 확보, 해운시황 리스크 관리, 국내·외 물류망 확충 등 해운산업 전반적인 지원 역할을 맡게 된다. 해수부는 정부분 설립자본금 1000억원을 내년 예산에 편성해 놓은 상태다.

또 2018년부터 친환경으로 선박을 교체할 경우 보조금을 지급해 2022년까지 100척의 대체 건조를 유도하고, 관공선과 연안여객선 발주를 확대해 해운-조선 간 전략적 상생을 도모하기로 했다.

전시 등 비상사태에 대비해 국가안보선대를 운영하는 국가필수해운제도의 도입도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발생한 한진해운 사태의 교훈으로 물류기능 마비 등 국가위기 시 선박과 선원, 항만운영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조치다.

이 밖에 한국해운연합(KSP)을 결성해 국적선사 간 중복 항로에 대한 구조조정과 신항로 개척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국적선사의 국내외 주요 거점항만 진출을 위해 글로벌 터미널운영사를 육성하고, 부산항 육성 메가 포트 육성전략 연내 수립 등 인프라를 구축해 국내·외 물류망을 확충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김영춘 장관은 "해양수산은 국가 경제의 중요한 한 축이자 국민의 삶과 지역경제 발전을 책임지는 미래산업"으로서 "앞으로 '해양의 모든 것을 새롭게 바꾼다'는 재조해양(再造海洋)의 자세로 글로벌 해양강국 실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2017.08.30]

독도본부 2017.08.31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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