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중국해 준칙’ 법적효력 요구도
中 “안정적 국면으로 진입” 반격
미국 일본 호주 3개국이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 무대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을 공동으로 압박했다. 중국은 남중국해의 90%에 대해 영유권을 주장하며 동남아 주변국들과 갈등을 빚고 있다. 중국은 즉각 “아세안 외 국가는 남중국해 문제에 관여하지 말라”고 강력 반발했다.
미국 CNN에 따르면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상, 줄리 비숍 호주 외교장관은 7일 마닐라 ARF를 계기로 3자회담을 가진 뒤 공동성명을 통해 “우리는 국제법이 허락하는 (남중국해) 어떤 지역에서든 계속해서 비행하고 항해하고 작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의 반대에도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작전을 계속 수행할 것임을 공개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항행의 자유 작전은 중국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분쟁 지역 12해리(약 22.2km) 이내 해역에 미국의 군함과 군용기를 진입시키는 작전을 의미한다.
3개국 장관은 또 중국에 “남중국해에서 매립을 통한 군사기지 건설 등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중국이 일방적이고 강압적인 행동으로 남중국해의 현재 상태를 물리적이고 영구적으로 변경해 긴장을 높이는 데 반대한다”고 한목소리로 중국을 압박했다. 중국은 인공 섬을 건설해 비행장 항구 등으로 사용하면서 남중국해 일대를 군사기지화하고 있다.
세 장관은 이어 중국과 아세안 국가들이 협상 중인 ‘남중국해 행동준칙(COC)’에 구속력 있는 법적 효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은 “남중국해 상황이 대체로 안정되고 외부의 큰 방해가 없다면 11월 아세안 정상회의 기간에 COC 협의의 공식 개시 선언을 고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세안 측은 COC에 강제성이 있어야 준칙 제정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중국은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면 현재 진행 중인 인공기지 건설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왕 부장은 7일 미국 일본 호주 3개국 외교장관 공동성명에 대해 “이들 국가의 우려와 달리 남중국해 정세는 안정적인 추세에 접어들었다”며 “남중국해의 평화를 원하지 않는 국가들의 의도가 공동성명을 통해 드러났다”고 반격했다. 그는 아세안 회원국(10개국) 외교장관 공동성명에서 남중국해 인공 섬 조성과 군사화 우려 표명이 언급된 데 대해서도 “한두 국가의 의견일 뿐”이라고 깎아내렸다. 왕 부장은 마닐라에서 고노 외상을 만나서는 “남중국해 문제로 시빗거리를 만들지 말라”고 직설적으로 경고했다. 왕 부장은 또 남중국해 문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보인 베트남과의 7일 양자회담을 막판에 취소했다. [동아일보 2017.08.09]
독도본부 2017.08.10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