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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방위백서, 올해도 어김없이 '독도는 일본 땅' 기술



올해 일본 방위백서에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또다시 실렸다. 일본 정부는 13년째 방위백서를 통해 독도 도발을 이어오고 있다.

일본정부는 8일 각의를 열어 “일본 고유의 영토인 북방영토와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라는 표현이 담긴 2017년 판 방위백서를 공식 발표했다.

방위백서에는 일본 주변 해·공역에서의 경계감시 이미지'에서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기하며 일본의 영해와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넣었다.

또 '긴급발진의 대상이 된 항공기의 비행 패턴 예'에서는 '다케시마'라는 표기는 없지만, 독도 주변에 동그라미로 표시해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했다.

일본 정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 내각 때인 2005년이후 부터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억지 주장을 펴고 있다.

북한 관련 부분을 보면 지난해에는 "중대하고도 절박한 위협"이라고 적었던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상황을 올해는 "새로운 단계의 위협"이라고 표현했다.

핵 실험에 대해서는 작년에 "북한의 핵무기 계획이 상당히 진전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지만 올해는 "북한의 핵무기 계획이 이미 상당히 진전됐다"고 기술했다.

방위백서는 아울러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발사의 징후 파악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 기습적인 공격능력 향상을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노컷뉴스 2017.08.08.]

독도본부 2017.08.08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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