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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는 일본땅, 한국이 불법점거”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명기 '왜곡교육 강화'…개헌·자위대 역할도 첫 반영
일본 정부가 초·중학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 지도 지침에 독도가 자국의 고유 영토이며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는 왜곡된 주장을 명시하기로 했다. 또 중학교 지침에는 개헌 절차, 초등학교에선 자위대의 역할을 처음으로 각각 명기하도록 했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군국주의 행보가 교육 분야에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21일 산케이신문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2020년부터 초·중학교에 순차적으로 도입할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이하 해설서)를 이날 공표할 예정이다.

해설서는 초중학교 교과서 제작과 교사의 수업 지도 지침이다.

해설서에는 이미 학습지도요령에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더해 독도뿐 아니라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를 일본 고유 영토로 명기한 내용이 반영됐다.


지난 3월 24일 일본 문부과학성의 검정을 통과한 고등학교 지리 교과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를 한국이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연합뉴스

문부과학성은 지난 2월에는 독도와 센카쿠열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처음 명기한 초·중학교 사회과 신학습지도요령안을 발표했다.

해설서에는 초등학교 5학년 사회과에서 같은 내용을 기술한 뒤 한국이 독도를 불법점거해 일본이 계속해서 항의하고 있다는 설명을 명기했다. 일본의 입장은 역사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정당하다고 지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학교 사회의 공민 분야에서는 독도·북방영토와 관련, 방문 제한과 선박의 나포, 선원 억류 등이 이뤄져 과거 일본인 사상자가 나오는 등 불법점거로 인한 주권 침해 실태를 다루도록 했다.

이번 해설서는 최근 일본의 군국주의 행보를 더욱 선명히 하고 있다. 중학교에서 '헌법 개정 절차의 이해'를, 초등학교에선 자위대의 역할을 명기해 학교 현장에서의 충실한 지도를 요구했다.

개헌 절차는 이미 해당 분야 교과서 총 7권에 간단하게 기술돼 있지만 해설서는 교과서 기술이나 현장에서 더욱 상세히 지도할 것을 요구했다.

초등학교 사회 해설서에는 자위대에 대해 "우리나라 평화와 안전을 지키는 것을 임무로 한다"고 명기하고 이를 설명하도록 제시했다. [조선일보  2017.06.21]

독도본부 2017.07.18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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