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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독도·센카쿠 이렇게 가르쳐라…지침서 공개

개헌절차·자위대 역할 등 아베 관심사항도 반영


독도가 일본 영토로 기술돼 있는 일본 교과서
(자료사진) © News1

일본 정부가 초·중학생들에게 '독도는 일본 영토'란 주장만 가르치도록 한 학습 지침서가 21일 일반에 공개됐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오후 홈페이지에 오는 2020년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소학교(초등학교) 및 중학교용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과목별로 게재했다.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란 일본의 학교 수업 및 교과서 집필의 기본방향이 되는 학습지도요령을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놓은 것으로서 이번 해설서는 올 3월 확정된 일본의 소·중학교용 신(新)학습지도요령에 따라 만들어졌다.

'신학습지도요령'은 사회과 과목에서 영토 관련 내용을 대폭 늘려 종전의 쿠릴 4개 섬(일본명 북방영토)뿐만 아니라 독도와 동중국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까지 '일본의 고유영토'로 가르치게 한 게 특징이다.

일본 정부는 독도를 다케시마(竹島)란 이름의 자국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쿠릴 4개 섬과 센카쿠 열도를 놓고서는 각각 러시아·중국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

이와 관련 이날 공개된 해설서에도 소학교 5학년 사회과목에서 '영토의 범위'와 관련해 "다케시마와 북방영토는 우리나라(일본)의 고유영토이지만, 현재 한국과 러시아가 불법 점거하고 있으며, 다케시마와 관련해선 우리나라가 한국에 거듭 항의해오고 있음을 가르치는 게 중요하다"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해설서는 또 "이 같은 우리나라(일본)의 입장이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 정당하다는 점을 바탕으로 (영토 문제에 관해) 지도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중학교 공민(公民·일반사회) 과목과 관련해선 독도가 자국 영토란 주장과 함께 "영토(영해·영공을 포함)는 국가주권과 관련지어 이해시켜야 한다"고 주문하는 내용이 실렸다.

특히 해설서는 한국·러시아 등이 일본의 고유영토를 불법 점거하는 바람에 "도항(渡航)·어업·해양자원개발 등이 제한되거나, 선박 나포·선원 억류 등이 벌어지고 과거엔 일본인 사상자가 발생했었음을 이해"시켜야 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와 관련 산케이신문은 지난 2006년 쿠릴 섬 주변 해상에서 일본 어선이 러시아 경비정에 나포되는 과정에 총격을 받은 어민 1명이 숨진 사건을 비롯해 센카쿠 열도 주변 해상의 중국 해경선 출몰, 그리고 이명박 전 대통령의 2012년 독도 방문 등을 구체적인 예로 들었다.

일본 정부의 이번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엔 이 같은 독도에 대한 왜곡된 주장뿐만 아니라 최근 일본 내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헌법 개정 절차의 이해'(중학교)나 '자위대의 역할'(소학교) 등에 관한 항목도 새롭게 포함됐다. 개헌과 자위대의 역할 정립 모두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사안들이다.

요미우리신문는 "헌법 개정 절차의 경우 현행 중학교 공민 교과서 중엔 간략한 설명만 담긴 경우가 많다"면서 이번 해설서엔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이 이뤄진다'는 등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담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는 2014년 개정한 '국민투표법'에서 국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연령을 20세 이상에서 18세 이상으로 낮췄다.

또 자위대에 관해선 '재해 발생시 구조 활동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지키고 있음을 이해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이번 해설서에 포함됐다.

아베 총리는 개헌을 통해 자위대의 헌법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이번 해설서엔 북한의 일본인 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한 일본 정부의 노력과 국제사회의 평가 등에 관한 사항도 처음으로 명시됐다.

일본의 이번 신학습지도요령과 해설서는 소학교용은 2020년부터, 중학교용은 2021년부터 적용된다. [뉴스1  2017.06.21]

독도본부 2017.07.18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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