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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장악의도' 中해경선,말레이 '루코니아암초' 정기순찰

말레이 당국 대응 주목…中에 경제의존한 말레이, 저항안할 가능성도

중국 해경선들이 최근 말레이시아와의 영유권 분쟁 지역인 남중국해 루코니아 암초(중국명 베이캉안사<北康暗沙>) 주변 해역을 거의 정기적으로 순찰해온 것으로 드러나 주목된다.

말레이시아는 중국에 우호적인 국가이지만, 중국 해경선의 이런 행위는 영유권 침해로 여겨질 수 있다는 점에서 양국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홍콩 영자지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24일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아시아해양투명성이니셔티브(AMTI)를 인용해 중국 해경선 11척이 작년초부터 루코니아 암초 주변을 정기적으로 순찰했으며 지난 1∼2월에도 선박 3척이 순찰했다고 보도했다.

말레이시아 배타적경제수역(EEZ) 안에 있는 루코니아 암초는 말레이시아령 보르네오 해안에서 145㎞, 중국 해안에서 1천600㎞ 이상 떨어져 있으며 중국과 대만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미국 연구기관인 랜드 코퍼레이션(RAND Corporation)의 라일 모리스 정책 애널리스트는 중국의 정기적인 루코니아 암초 순찰과 관련, 중국이 과거 10년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내 영토분쟁에서 주권을 주장하고 존재를 부각하기 위해 해안경비대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국 해안경비대가 민간선박을 들이받고 민간선박에 물대포를 이용하는 등 표준 안전 작업 절차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는 전술을 택했을 뿐 아니라 지금 더 큰 칼과 총을 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이 남중국해 내 해안경비대를 이용해 해양 영토분쟁에서 상대국 선박을 위협하고 강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싱가포르 ISEAS-유소프 이샥 연구소의 이안 스토리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루코니아 암초 부근에 선박을 배치하는 것은 남중국해 영해라고 자체 주장하는 구단선(九段線) 내 관할권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말레이시아에 상기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호주 싱크탱크 로위연구소의 국제안보 전문가인 유언 그레이엄 박사도 중국이 2015년 말 말레이시아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을 앞두고 루코니아 암초에서 자국 선박을 철수시키는 등 남중국해에서 전술적 관용 정책을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전략적으로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이런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 움직임에도 말레이시아가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싱가포르 난양공대의 데이비드 한 리서치 애널리스트는 중국에 대한 말레시이아의 경제적 의존도를 고려할 때 말레이시아가 루코니아 암초 문제로 중국과 강하게 대치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중국은 작년 말레이시아와 500억여 달러(약 56조6천억 원) 무역 거래하는 등 2009년 이후 말레이시아의 최대 교역국을 유지하고 있으며 현재 최대 해외투자국이다.

호주 타즈마니아대학교 제임스 친 교수는 "남중국에서 중국이 부상하는 것이 사실"이라며 "그러나 아무도 이를 어떻게 다룰지를 모른다"고 말했다.

친 교수는 미국이 균형자 역할을 하게 돼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대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지 않았다며 많은 이들이 트럼프 대통령이 남중국해보다 북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14년 5월 7일 중국해안경비대 함선이 파라셀 군도 인근 해역에서 베트남 선박에 물대포를 쏘고 있다. [EPA=연합뉴스자료사진]

[연합뉴스  2017.04.24]

독도본부 2017.05.28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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