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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러 갈등, 日 쿠릴 4개섬 환수 변수

아베, 27일 푸틴과 정상회담/트럼프정부, 시리아 놓고 러와 대립/러, 日의 경제적 도움 다시 필요/日 “좋은 기회”… 협상 큰 진전 기대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27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만나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문제에서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관심을 끌고 있다. 예상을 빗나간 미·러 관계가 가장 큰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25일 마이니치신문 등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7일 모스크바에서 푸틴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일본에서 열린 양국 정상회담에서 쿠릴 4개섬과 관련해 합의한 ‘공동경제활동’의 구체화, 그에 필요한 ‘특별한 제도’ 마련, 옛 섬 주민 성묘 시 항공편 이용, 평화협정 체결 등이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큰 걸림돌은 ‘특별한 제도’다. 일본은 러시아나 일본의 법률이 아닌 새로운 제도를 만들자고 주장하지만, 러시아는 자국의 법제도 아래에서 공동경제활동을 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일본은 러시아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쿠릴 4개섬이 러시아 영토라고 인정하게 된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러시아는 한때 “일본 없이도 극동지역을 개발할 수 있다”는 얘기를 흘리는 등 강경한 자세를 보여 왔다.

최근 몇 달 새 큰 변수가 생겼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대선 기간 푸틴 대통령에게 수차례 호감을 나타내 미·러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하지만 정작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후 양국 관계는 좋아지기는커녕 시리아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었다.

러시아로서는 일본에 접근할 필요성이 생겼다. 미·러 관계가 개선되면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을 계기로 시작된 G7(주요 7개국)의 대러 경제제재 공조를 깰 수 있어 굳이 일본의 경제적 도움을 받지 않아도 됐지만 이 예상이 빗나갔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아베 총리가 푸틴 대통령에게 접근할 수 있었던 것도 G7 공조의 사실상 와해를 의미하는 경제협력 카드 때문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으로 무력화한 듯했던 이 카드가 미·러 관계 악화로 몇 달 만에 되살아난 것이다. 이에 따라 일본 내에서는 이번 러·일 정상회담 때 아베 총리가 쿠릴 4개섬 문제에서 눈에 띄는 성과를 거둘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변수는 또 있다. 북한 문제다. 아베 총리는 “모든 선택지가 테이블 위에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 러시아는 미국의 대북 강경 자세를 우려하고 있어 ‘미국에 자제를 호소하라’고 일본에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미국 등 G7 회원국들이 일본의 러시아 접근을 경계하는 것도 일본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부분이다.[세계일보 2017.04.25]

독도본부 2017.05.27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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