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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07월 28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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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해지는 北 해군의 비대칭 위협, 노골화되는 중국의 해양 팽창

지키자 이 바다, 생명을 다하여! 중국에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각오 보여야

⊙ 한국형 구축함에 중간단계 방어용 SM-3 미사일 장착하면 사드 불필요할 수도 있어
⊙ 서해 內海化하려는 중국, “한국 해군이 왜 124° E 선 以西에서 활동하나?”
⊙ 미국, 한반도 유사시 일본해상자위대가 한국 해군 지원해야 한다고 생각
⊙ 중국, 10~15년 내에 航母 4척 포함 500척의 함대 건설할 예정
⊙ 한미동맹은 미국에 서해라는 전략적 요충에 대한 접근성 제공
⊙ 중국의 사드 보복은 한·미 양국 이간하고, 한국을 핀란드化 하려는 것

정호섭
1958년 출생, 해군사관학교 졸업 / 해군 제2전투전단장, 한미연합사 인사참모부장,
해군인사참모부장·전력기획참모부장, 해군 교육사령관·작전사령관, 해군참모차장, 해군참모총장 역임


한국의 첫 이지스구축함인 세종대왕함(앞)과 구축함 대조영함(DDH-II). 이지스구축함에 SM-3 미사일을 장착, 북한의 SLBM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

아시아·태평양 지역 내 미·중 간 전략적 경쟁이 심화되면서 한국 안보에 먹구름이 일고 있다. 특히 한반도 주변 해역은 물론 지역 해양 안보에 험한 파도가 일고 있다. 이제까지 한국의 해양 안보는 단순하게 해결해 왔다. 한국 해군은 평시 NLL 해역에서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응하고 유사시에는 미 7함대가 연합해양작전을 주도하는 방식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북한 해군의 위협이 비대칭 전략적인 것으로 본질이 발전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중국이 강대국으로 부상함에 따라 아·태 지역에서 힘의 균형이 변하고 있고 지역 내 핵심 해상교통로가 지나가는 남중국해에서 미·중 간의 군사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 결과 이제까지 우리의 해양 안보를 위한 단순해법은 더 이상 유용하지 않게 될 것 같다. 동맹국 미국이 우리의 해양 안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라고 낙관할 수도 없다.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 지경학적 현실을 고려했을 때 미·중 간의 전략적 경쟁이 향후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해양 안보는 한국이 가장 풀기 어려운 도전 요소가 될 여지가 크다. 우리는 어떻게 여기에 대비해 나가야만 할까?
 
 
  1. 나날이 심각해지는 북한 해군의 비대칭 위협

 
 북한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로미오급 잠수함. 북한이 낡은 잠수함을 대량 보유하고 있는 것은 유사시 해상봉쇄에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먼저 북한 해군의 비대칭 위협이 심각하다. 북한 해군은 그동안 노후한 재래식 전력 대신, 핵·미사일, 잠수함·정 등 비대칭적 전력을 집중 건설해 왔다. 그 결과 북한은 R급(1800톤) 잠수함 20여 척과 상어급(300톤) 40여 척, 잠수정(130톤 이하) 10여 척 등 70여 척의 잠수함·정을 보유하고 있다. 북한 잠수함·정은 장비가 낙후되고 방사소음이 시끄러워서 기지에서 멀리 벗어난 원해 작전은 곤란할 것이라고 그동안 평가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 북한이 여전히 70척 이상의 잠수함·정을 보유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이들이 여전히 유용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우리가 경시하는 위협이 숨어 있다. 본래 잠수함은 전략적 무기이다. 잠수함은 은밀하게 적(敵) 해역으로 침투, 해군기지나 핵심 무역항만 입구에 기뢰를 부설, 봉쇄하여 적국의 해상교통을 마비시키는 것이 주 임무다. 수상함을 공격하는 것은 부차적·전술적인 임무이다.
 
  북한은 유사시 이들 잠수함·정을 동시 출격시켜 부산이나 여수·광양 등 한국의 핵심 항만을 봉쇄하여 미 증원 전력의 유입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도발은 북한이 마음만 먹으면 평시에도 얼마든지 일으킬 수 있다. 만약 수출입 화물이 수송되는 울산항 입구 해상에서 상선이 기뢰에 접촉해 손상받게 되면 우리의 해상무역은 즉각 혼돈상태에 빠질 것이다.
 
  기뢰가 어디에, 얼마나 깔려 있는지 모르는 상태에서 전(全) 항만을 대상으로 기뢰를 찾고 제거하는 작업이 펼쳐져야 한다. 이 작업에 꽤 많은 시간과 엄청난 노력이 소요된다. 비록 낡았지만 이처럼 북한 잠수함·정은 전·평시 한·미 연합방위체제와 한국의 국가경제에 전략적 충격과 두려움을 주는 주(主) 수단인 것이다.
 
  설마 북한 잠수함·정이 이렇게 멀리까지 와서 도발할 수 있을까? 방심은 금물이다. 2015년 8월 DMZ 일대 북한의 지뢰 및 포격 도발로 인해 남북 간 고위급 회담이 진행되었을 때, 북한 잠수함·정 70여 척 가운데 70%인 50여 척이 동·서해 기지를 이탈해 식별되지 않는 상황이 일어났다. 이러한 사례가 평소에도 종종 있었지만 이는 평소의 10배 수준으로 매우 이례적이며 심각한 상황이었다.
 
  그 후 미식별 잠수함·정 모두가 기지로 복귀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이 사건은 북한 정권이 다수의 잠수함·정을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해역으로 투입하는 방안을 아직도 유효한 전략 방책으로 견지하고 있다는 점을 방증한다. 특히 노후한 대다수의 북한 잠수함·정이 아직도 북한의 전략자산으로서 기동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을 경각심을 가지고 주목해야 한다.
  
  
SLBM의 위협
 

 북한은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북극성을 개발하는 등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있다.

  북한 해군의 위협 중 최근 세간의 가장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위협이다. 북한은 4차례에 걸친 시험발사 끝에 2016년 8월 발사된 SLBM이 500km를 비행하여 결국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또 북한은 현재 미사일 1발만 장착할 수 있는 2000톤급 고래급 잠수함에서 수직발사대 수(數)를 늘려 여러 발의 핵미사일을 장착할 수 있는 3000톤급 이상의 핵잠수함을 건조할 것이라고 전해진다.
 
  사실 여부는 확인해야 하겠지만 만약 북한이 핵무기의 소형화에 성공하고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하여 SLBM에 핵탄두를 탑재한다면 이는 완전히 새롭고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상에 배치된 핵무기와는 달리 SLBM은 항상 무장되어 언제라도 발사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북한은 이러한 SLBM 발사, 즉 cold launch 기술을 이용하여 2017년 2월 신형 중거리탄도미사일 북극성-2호를 발사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번 성공으로 북한은 SLBM 능력은 물론, 핵·미사일 능력을 빠른 속도로 발전시키고 거의 성숙한 단계까지 접근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예상보다 훨씬 빨리 실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북한의 수중 비대칭 위협에 대비한 우리의 대응태세를 한번 살펴보자. 먼저 한국 해군은 2010년 천안함 피격 이후 대잠전(ASW·Anti-Submarine Warfare) 능력을 개선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먼저 한국 해군은 북한 잠수함·정 위협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를 통해 이들의 능력과 제한사항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주변 해역에 맞는 대잠전술을 다시 정립하여 집중 교육·훈련하고 있다. 또한 한·미 해군 간에 대잠전 협력위원회를 설치하여 한국 해군의 취약한 대잠전 능력을 주기적으로 진단하고 연합대잠전 훈련을 통해 미 해군의 선진화된 전기절차(TTPs)를 숙달하고 있다.
 
  열악한 대(對)잠수함 탐지장비의 현대화도 다각도로 추진되고 있다. 무엇보다도 대잠전에 유리한 최신예 해상초계기의 도입이 추진되고 있으며 해상작전 헬기가 보강되고 있다. 특히 국가전략자산으로서 국내 기술로 설계, 건조되는 장보고-3 잠수함 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으며 탑재장비의 현대화 및 무장의 파괴력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대잠함의 음탐장비(sonar)는 보다 성능이 뛰어나고 적 잠수함을 원거리까지 탐지 가능한 고출력저주파 장비로 바꾸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하루아침에 대(對)잠수함 전력이 향상되는 것은 아니다.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개발과 교육·훈련 등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되고 선진 과학·기술을 따라잡기 위한 국가적 노력이 계속 경주되어야 한다.
 
 
  KAMD만으로는 불충분
 
  적 잠수함·정 위협에 대해서는 대잠전(ASW) 능력을 개선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치자. 하지만 SLBM 위협에는 대잠전에 추가하여 해상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적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고 대응함에 있어서 정부는 기본적으로 핵억제는 미국의 맞춤식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에 의존하되 독자적인 노력으로서 킬체인(Kill Chain), 한국형미사일방어(KAMD·Korea Air and Missile Defense), 대량응징보복(KMPR·Korea Massive Punishment and Retaliation) 등 한국형 3축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이 중 북한의 SLBM 위협과 관련되는 것은 KAMD이다. KAMD는 한반도 전장환경을 고려하여 아직까지는 종말단계 하층방어(Terminal Phase, Lower Tier) 위주의 중첩된 미사일 방어 능력을 구축하고 있다. 현 보유 능력에 추가하여 정부는 중·장거리 지대공미사일(M-SAM, L-SAM)을 국내 기술로 개발하고 2020년대 중반에 배치하여 방어 지역을 확대하고 요격 능력을 향상시키려 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 SLBM 위협이 실체화됨에 따라 현재의 KAMD만으로는 불충분하다. 현재 도입 중인 THAAD(요격고도 100~150km)나 자체 개발 중인 L-SAM(요격고도 40~60km), M-SAM(요격고도 20~25km)이 제때에 전력화되어 중첩방어 능력을 갖춘다 해도 하층방어의 범위를 넘어설 수가 없다.
 
  북한이 노동이나 SLBM과 같은 중거리미사일에 핵탄두를 탑재하여 한국을 공격할 경우, 이에 대한 대응시간은 매우 제한된다. 탄도미사일은 대부분의 비행시간을 대기권 밖에서 극초음속으로 비행하기 때문에 특히 하층방어 능력만을 가지고는 요격기회 및 시간이 매우 제한된다.
 
  또한 종말단계에서는,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은 레이더 피탐(被探)면적(RCS·Radar Cross Section)이 0.01m2 정도로 작고, 대기권 내 재진입 시 공기밀도의 증가에 따른 공기마찰과 무게중심의 변화로 인해 나선형이나 텀블링과 같은 불안정운동을 하면서 낙하하는 특성을 갖는다. 이 때문에 요격에 어려움이 가중된다.
 
  또 하층방어의 특성상 요격에 성공한다 해도 핵탄두로 인한 낙진이나 방사능의 피해로부터 안전을 보장할 수가 없다. 또한 PAC-3, THAAD 등 육상 방공요격부대는 그 위치가 고정되어 있어 북한의 선제공격으로부터 생존성을 보장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
 
  여기에 추가하여 은밀성을 보유한 북한 잠수함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언제 어디서든 핵탄두를 장착한 SL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현실이 고려되어야 한다. 최악의 경우 전혀 예상치 못한 우리의 후방 해역에서 북한의 SLBM이 날아올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우리의 조기경보레이더가 무력해질 수도 있다.
  
  
SM-3 확충해야
 


중간단계 방어용 해상탄도탄 요격미사일 SM-3.

  정부는 이러한 상황에 대비하여 그린파인 레이더를 추가 도입하고 고고도무인정찰기(HUAV)의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지만 잠수함 본래의 은밀성을 고려시 그 실효성과 신뢰성은 여전히 확실하지가 않다. 이러한 어려움 때문에 탄도미사일 방어는 본질적으로 가용한 모든 탐지장비(sensor)와 요격체(shooter), 그리고 전장관리 C4I체계가 실시간 네트워크로 통합 운용되는 다층방어이다.
 
  그렇다면 북한 SLBM에 대한 효과적인 대응방안은 무엇일까? 그 답은 바로 현 KAMD에 다층방어 능력을 추가로 구비하는 것이다. 현재 중간단계 방어용 SM-3 해상 탄도미사일 방어 능력이 가장 효율적인 대안으로 여겨진다. SM-3의 능력은 고도 70~500km의 탄도미사일을 최대 1200km 거리 내에서 요격하는 것이 목표이다.
 
  SM-3 요격 능력을 추가로 구비하는 것은 생각보다 그리 어려운 문제가 아니다. 현재 한국 해군이 추가로 건조하고 있는 KDX-3 Batch 2 구축함에 해상탄도탄 요격미사일로서 SM-3를 탑재하면 된다. 이미 한국 해군에서는 이 구축함에 중간단계 방어용 SM-3나 종말단계 하층방어용 SM-6 요격미사일을 모두 운용할 수 있는 전투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추가적으로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것도 아니다. 이미 허가된 예산 범위 내에서 SM-3와 SM-6 요격미사일을 적정 조합으로 확보하여 초기운용능력(IOC·Initial Operational Capability)을 구축한 후 운용의 효율성을 확인한 후 점차 그 능력을 극대화해 나가면 된다. 그 후 필요하면 현존 이지스구축함(Batch 1) 3척에도 점진적으로 탄도탄 요격 능력을 구비해 나갈 수도 있다.
 
  이런 점진적인 방식을 통해 우리도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중간단계에서의 요격 능력, 즉 충실한 다층방어 능력을 확보할 수가 있다. 이를 통해 한·미동맹 차원에서 우리의 할 바를 다하게 되고 북한이나 중국으로 하여금 한국은 핵·미사일 위협으로 호락호락 넘어갈 나라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줄 수 있다.
 
  SM-3를 확보할 경우 앞서 언급한 하층방어의 몇 가지 문제점도 해소 가능하다. 즉 중간비행단계에서 날아오는 적 미사일의 RCS는 0.1m2 정도이므로 탐지할 가능성이 훨씬 높아지고 요격 가능시간도 종말단계 하층방어에 비해 획기적으로 늘어난다. 또한 THAAD와 같이 육상 방공요격포대를 따로 설치할 필요도 없다.
 
  구축함은 기동성을 보유함으로써 적의 사전공격에 대한 생존성이 뛰어나고 필요시 한반도 주변 해역 어디에든 사전 배치되어 적 잠수함을 색출하면서도 전(全)방위를 감시하며 날아오는 북한 미사일을 요격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날아오는 적 미사일을 대기권 외곽에서 요격함으로써 낙진이나 방사능 등 부차적인 피해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 해군의 고민




스콧 스위프트 미국 태평양함대 사령관.

  혹자는 우리는 종말단계 하층방어에만 집중하고 중간단계에서의 방어는 미국 해군 증원 전력에 의존하면 된다고 말한다. 이는 너무 안일하고 단편적인 생각이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간과 장소에 미국 해군 전력이 항상 대기하고 있다라는 보장이 없다.
 
  미국 해군도 오랫동안 지속된 국방예산의 제약(sequestration)으로 전력이 매우 부족한 형편이다. 과거 전성기에 600여 척을 자랑하던 미국 해군의 현역 전투함 척수가 2017년 3월 현재 272척이다. 물론 척수가 전투력을 뜻하는 것은 아니지만 미국 해군은 아·태 지역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해양에서 요구되는 작전소요에 비해 함정 척수가 너무 적어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2015년 7월 필자가 현재 미국 태평양함대사령관 스콧 스위프트(Scott Swift) 제독과 만났을 때 그는 “미국 해군이 모든 곳에 있을 순 없다(The US Navy cannot be everywhere)”라는 말과 함께 한반도 주변에 증원 전력을 투입하기 위해서는 태평양이나 인도양을 건너오는 데 필요한 ‘거리와 시간의 제약(Tyranny of Distance and Time)’을 극복해야 한다는 고충을 전했다.
 
  사실 스위프트 제독의 말은 지역의 해상방위를 책임진 미국 해군 고위관계자의 입에서 나오기는 매우 조심스런 내용이었다. 왜냐하면 당시 급속하게 신장하는 중국 해군의 힘과 영향력과는 반대로 미국 해군의 역내 전력과 활동범위가 날로 위축되고 있다는 주변국들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그는 한국도 무역국가로서 생존과 번영을 남중국해 해상교통로에 많이 의존하고 있으니 지역 해양안보와 공해상 자유로운 항행 및 비행의 원칙을 위해 더욱 분명한 자세로 적극 기여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즉 한국도 미국 해군에 의존하기보다는 스스로의 해양 안보를 위해 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넌지시 충고한 것이다.
 
  한편 미국 해군은 한국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海上自衛隊)가 더욱 적극적인 군사협력과 교류를 실시할 것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요구하고 있다. 그 배경은 미국 해군 전력의 부족과 무관하지 않다. 즉 북한의 도발행위가 발생했을 때 마침 미국 해군 전력이 지역 내 타(他) 해역에서 임무수행 중일 시 한·미 연합방위를 위해 즉각 또는 적시에 가동되지 못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리적으로나 상호 공유하고 있는 전략적 이익을 고려시, 한국 해군에 적시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는 존재는 일본 해상자위대라고 미국 해군지휘관들이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즉 한반도 유사(有事)를 대비하여 무엇보다도 한·일 해상전력 간에 상호운용성을 제고시킬 필요가 있다는 의미이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 한국 해군이 가장 필요하면서도 취약한 분야인 동남 핵심 해역에서의 기뢰전(MIW·Mine Warfare)이나 대잠전(ASW) 분야는 일본 해상자위대의 능력이 뛰어나다는 점이 주목받고 있다.
 
  우리도 북한의 무력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한·일 양국 간 또는 한·미·일 3국 간의 안보협력이나 군사교류 문제를 생각할 때 적어도 이러한 미국 해군의 시각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과거 역사문제나 국민감정도 중요하지만 국가 안보에 있어서는 보다 냉정한 전략적 판단에 입각한 대비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지금 아·태 지역의 해양 안보 상황이 우리에게 보다 냉정한 전략적 판단을 요구하고 있다.
 
  결국 우리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함에 있어서 핵억제는 현실적으로 미국의 핵우산(확장억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핵억제 외에 재래식 방위나 북한의 국지도발에 대한 대응 능력은 스스로 구축해야 한다. 한국을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에 대해 종말단계 하층방어만 우리가 담당한다면 그 나머지는 누가 방어한다는 말인가? 이제까지의 정부 정책이 종말단계 하층방어 능력만 구축하는 것이었다 해도 이제 위협이 변하고 주변상황도 변하고 있으니 SM-3 중심의 다층방어 능력을 구축하여야 한다. 더 이상 미국의 미사일방어(MD·Missile Defense) 체계 참여 논란 등으로 국가 안보에 필수적인 SM-3를 고의적으로 외면해선 안 된다.
 
  THAAD 국내 배치 과정에서 우리는 너무나 값비싼 대가를 치르고 있고 이를 통해 귀중한 교훈을 얻었다. 다시는 국가 안보에 핵심적인 문제에 좌고우면해서는 안 된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여 우리의 생존을 위한 자주 능력을 확충해 나가는 것은 주권국가로서 당연한 의무이자 권한이다. 이것이 자강(自彊)이다.
 
 
  2. 더욱 노골화되는 중국의 해양 팽창
 
  북한 해군의 수중 비대칭 위협도 문제지만 중국은 노골적으로 우리의 바다를 자국의 영역으로 확보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특히 서해에 대한 중국의 내해화(內海化) 기도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2010년 7월 서해에서 계획되었던 한·미 연합대잠전(ASW) 훈련에 대해 중국은 미 항모가 서해에서 훈련하는 것은 중국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강력하게 반대하였다.
 
  이 훈련은 2010년 3월 북한의 천안함 격침 도발에 대한 대응조치의 일환이었다. 과거 이 같은 훈련에 대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던 중국의 반대는 미 항모의 서해 접근을 거부하고 연합훈련을 차단하거나 압박하여 한·미연합군의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려는 의도된 행동이었다. 이는 결국 서해를 내해화하려는 행동, 즉 서해에 대한 반(反)접근 지역거부(A2/AD·Anti-Access/Area Denial) 전략이었다.
 
  무력시위를 불사하는 중국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결국 연합훈련 구역이 동해(東海)로 변경되었다. 이러한 유화적인 태도는 중국의 부당한 요구에 한·미동맹이 굴복하고 동맹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의지가 약화되는 모습으로 비칠 여지가 있었다. 더 나아가 이는 향후 중국의 자만심만 더욱 키우고 보다 무리한 요구를 하도록 견인함으로써 한·미연합군의 군사행동의 자유를 더욱 침해하는 결과로 연결될 것이 분명하였다.
 
  결국 한·미 양국은 2010년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인 11월 말부터 12월 초 미국 해군 항모 조지 워싱턴(George Washington)함이 참가하는 연합 해상기동훈련을 서해에서 실시하였다. 비록 늦은 감이 있었지만 이는 의미 있는 일이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이 성공하고 있다는 인식을 주지 않았다. 더욱 중요한 것은 이를 통해 미국은 동맹이나 우방들에 지역 안보 공약에 대한 자국의 변함없는 의지와 능력을 재확인(reassurance)시킬 수 있었다.
 
 
  124° E 선을 둘러싼 한·중 해군의 기싸움
 
  중국의 서해 내해화 기도는 한·중 해군 간의 긴장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 문제의 핵심은 124°E 선이다. 중국은 124°E 선을 서해에서 한·중 해군 간 사실상의 군사활동 경계선으로 고착시키려 노력하고 있다. 지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이것이 허용되면 서해 대부분은 중국의 바다가 되는 것이다.
 
  2015년 6월 필자가 군사외교차 베이징(北京)을 방문 시 중국해군사령관 우성리(吳勝利) 제독은 이 문제를 거론하였다. “왜 한국 해군 함정들이 124°E 이서(以西) 해역에서 활동하느냐?” 필자는 “서해는 공해(公海)이기 때문에 한국 해군은 이곳 해역에서 자유롭게 작전 및 훈련을 할 권리가 있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중국해군사령관은 “왜 그러면 과거 한때 한국 함정이 중국 해경정에 124°E 선 이동 해역은 한국의 바다이니 이 선을 넘어오지 말라고 했느냐?” 하고 재차 물었다. 그래서 필자는 “언제 누가 그런 말을 했느냐? 증거를 제시하라”고 따져 물었고 그는 얼버무리고 말았다.
 
  중국의 서해 내해화 의도를 잘 간파하고 있는 한국 해군은 의도적으로 124°E보다 훨씬 먼 123°E 선 주변 바다에서 주기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서해에서 중국 함정이 한국 함정을 늘 따라다니며 밀착 감시하는 상황이 매일 벌어지고 있다. 서해 바다는 이렇게 밤낮 계속되는 한·중 해군 간 기싸움 속에 지켜지고 있는 것이다.
 
 
  이어도 노리는 중국
 
  또 하나 주지해야 할 사항으로 중국은 이어도에 대해서도 끈질기게 관심을 표명하고 있다. 이어도는 UN 해양법상 영해를 보유하지 못하는 수중암초로 한·중 간의 중간선을 기준으로 우리 수역 쪽에 위치해 있고 우리의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된 곳인 만큼 우리 관할하에 있는 것은 당연하다.
 
  그런데 중국은 2013년 이어도 해역 상공을 자국의 방공식별구역(CADIZ)으로 선포하였다. 당시 중국은 일본과 센카쿠(尖閣) 열도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던 중 동(同) 열도를 포함하는 넓은 동중국해 해역에 대한 실질적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서 새로 선포한 CADIZ에 우리의 이어도와 주변 배타적 경제수역도 포함시켰다.
 
  우리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다. 결국 우리 정부도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이어도를 포함하는 수역으로 확장, 선포하였다. 이를 계기로 기존에 설정되어 있던 일본 방공식별구역(JADIZ)까지 겹치면서 이어도 인근 해·공역은 한·중·일 3국의 방공식별구역이 겹치는 민감한 지역이 된 것이다.
 
  2015년 필자가 당시 중국인민해방군 총참모장 팡펑후이(房峰輝) 상장(上將·대장)을 만났을 때 그는 중국의 소(小)암초(이어도)에 한국이 불법으로 시설물을 설치하였다고 항의한 적이 있다. 또한 중국은 이어도 인근 해역에 수시로 함정과 항공기를 보내서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지난 1월 9일 이어도 인근 한국방공식별구역 내에 10여 대의 중국군 항공기들이 진입했다. 그중 6대는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전략폭격기인 H-6M이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지금도 수백 척의 중국 어선이 이곳 바다에서 아무런 제재 없이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 중국은 현재 더 시급한 남중국해 문제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 이어도 문제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처럼 중국은 UN 해양법과 관련 규정을 아예 무시하고 일방적이고 고압적인 자세로 서해 및 이어도 주변 바다를 자국의 것으로 만들려고 시도하고 있다. 이 점을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된다.
 
 
  3. 심화되고 있는 미·중 간의 패권경쟁
 
  아·태 지역 내 우리의 핵심 해상교통로(SLOCs)가 통과하는 남중국해에서는 미·중 간의 패권경쟁이 날로 심화되고 있다. 중국이 남중국해 거의 전 해역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는 가운데 미국은 이를 견제하고자 적극 개입하고 있는 것이다. 태평양전쟁 종전 이후 현재까지 아·태 지역의 안보와 질서는 무엇보다 미국의 군사력과 영향력에 의해 안정되게 유지돼 왔다.
 
  특히 미국은 분쟁 예상 해역에 항모를 중심으로 하는 압도적인 전력투사(戰力投射·force projection) 전략을 전개함으로써 국지분쟁을 억제하고 지역 내 핵심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보장하여 지역국가들이 경제발전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최근 중국이 거부적 군사력을 집중 증강하면서 그동안의 미국의 해양지배를 빠르게 견제하려는 형국이다. 중국 해군은 종전까지 견지하였던 러시아식 해상에서의 게릴라전(people’s war at sea), 즉 hit-and-run 중심의 비대칭 전술에서 근해(近海)방어로 전환한 후 지금은 원양해군을 건설하면서 원해, 대양 작전을 지향하고 있다. 또한 중국은 소위 9단선(nine-dash line)을 주장하며 남중국해 거의 전역이 자국의 고유 영토라는 입장을 고집하고 있다.
 
  2011년 미 오바마 행정부가 발표한 아시아·태평양 재(再)균형 정책은 중국으로 하여금 더욱 공세적이고 일방적인 해양 팽창 정책을 추구하도록 하는 촉매가 되었다. 아시아·태평양 재균형 정책은 미국이 동 지역에서 주도적 리더십을 유지, 급신장하는 중국의 힘과 영향력을 견제하고자 재래식 미 군사력의 증강 배치, 주요 동맹국과 파트너 국가들과 긴밀한 관계 설정, 공해(空海)전투(Airsea Battle) 개념에 입각한 국제공역에서의 접근과 기동을 위한 전략적 대비 등의 노력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 서두르는 중국
 
  이러한 와중에 2012년 중국이 그간 필리핀의 관할하에 있던 남사군도(Spratlys) 내 스카버러(Scarborough)섬을 무력 점령하자, 필리핀은 2013년 1월 22일 ‘남중국해에서의 해양권리 및 중국행동의 합법성’에 관해 헤이그 국제상설재판소에 중국을 제소하였다. 중국은 재판이 열리게 되면 그 결과가 자국에 불리할 것으로 당연히 인식했을 것이다.
 
  그 같은 상황에서 중국은 시간이 자기편이 아니라는 인식하에 2014년부터 남중국해 전역에 대한 영해화 작업, 즉 도서 및 암초 등 7개소에 인공도서를 거의 동시에 건설하고 그곳에 항공기 활주로, 레이더기지, 항만시설, 심지어 방공미사일 포대 등 자국의 군사기지를 설치하는 대대적인 공사를 개시하였다. 물론 이전에도 중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베트남, 대만 등에 의해 이와 비슷한 시도가 있었지만 중국의 이번 행동은 그 규모와 속도, 범위 면에서 전례없이 일방적이고 공세적인 것이었다.
 
  물론 남중국해에 대한 영유권을 강화하려는 중국의 기도는 어족 및 해저유전 등 해양자원의 확보 및 관할 해역의 확장 등 경제적 동기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또 이를 중국의 전략적 방어 조치로 보는 시각도 있다. 즉 중국은 지리적으로 동중국해, 대만, 남중국해 등에 산재한 열도 또는 도서국가에 둘러싸여 있으며, 이들 사이에는 대만, 바시, 말라카, 순다해협 등 아주 좁은 통항로가 존재한다.
 
  문제는 이들 해상교통로가 미 해군의 통제하에 있어 언제라도 미 해군이 선택하면 봉쇄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으로서는 심각한 국가 안보상 위협이다. 따라서 중국은 이러한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서 미 해군에 필적할 만한 해군력을 건설해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걸려 쉽게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중국이 지금 당장은 대함미사일 등 거부전력 위주의 해군력을 증강하고 남중국해의 영해화를 추구함으로써 바다의 만리장성을 구축하여 미 해군력의 중국 연안 접근과 핵심 통항로의 진입을 거부하고자 하는 것이다. 결국 전형적인 반(反)접근 지역거부(A2/AD) 전략인 것이다.
 
 
  체제 정당성 확보와도 관련
 
  미국의 전략분석가 조지 프리드먼(George Friedman)은 현재 동·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일방적 행동은 중국 해군이 전투력 수준에서 미 해군과 비슷한 수준에 오를 때까지 소요되는 시간을 벌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또 동·남중국해에서 나오고 있는 중국의 일방적 행동은 국내 정치 목적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기도 한다.
 
  즉 중국은 이러한 외부 마찰을 야기하여 중국 내에서 강력한 배타적 민족주의를 이용하여 공산당 일당(一黨) 독재와 시진핑 체제의 정당성을 합리화하려는 것이다. 또한 그는 남중국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중국의 행동의 이면에는 국제법이나 규정을 무시하고 상식에 맞지 않는 일방적 언행으로 주변국의 반응을 시험하면서 주변국과 미국과의 관계를 약화하되 끊임없이 자국의 힘을 과시하고 영향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고도의 계산이 있다고 평가한다. 최근 필리핀에 대한 중국의 공세적 행동과 필리핀 두테르테 대통령의 대(對) 중국 유화정책이 여기에 부합하는 사례이다.
 
  종합하면 중국이 해군력을 집중적으로 증강하고 남중국해 등 주변 바다에서 인공도서를 건설하는 등 공세적이고 일방적인 행동을 하는 이유는 대만 문제나 지역 내 국지분쟁 발생 시 미군의 우세한 해·공군력이 개입하는 것을 차단하려는 것이다. 즉 제1, 2도련 내 해역으로 미 해·공군력이 접근하는 데 수반되는 위험성을 점차 크게 만들어서 미군으로부터 행동의 자유를 박탈하고 동·남중국해에서의 도서 및 해양 영역에 대한 자국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중국의 의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특히 남중국해에서의 인공도서 건설 및 군사기지화는 필리핀의 헤이그 국제재판소 제소와 관련하여 ‘더 늦기 전에 일을 저지르고 보자. 시간이 지나면 현상이 기정사실화되고 고착된다’는 중국의 소망적 사고(wishful thinking)가 자리 잡고 있는 듯하다.
 
  결국 바다에서 일련의 일방적이고 공세적인 행동을 통해 중국은 아·태 지역에 대해 미군의 개입을 억제하거나 개입하더라도 그 규모나 수준을 제한하도록 강요함으로써 동·남중국해를 자국의 세력권(勢力圈)화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아직은 싸워서 이길 수 없는 미국과 ‘싸우지 않고도 이기기 위한(to win without fighting)’ 소모전의 일환으로 바다에서의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미국의 위험분산전략
 
  이에 대한 미국의 대응도 더욱 강화되고 있다. 미국은 비록 중국의 해군력과 미사일 위주의 거부전력이 급신장하고 있지만 가까운 미래에 이들이 미군의 전력투사(power projection) 능력에 필적할 만한 수준까지 도달하기는 힘들다고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 같다. 즉 현재 중국이 자국의 행동범위와 영향력은 확장하고 있지만 아직 당분간은 지역 내 해역에 대한 통제권은 확립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이 미국의 입장이다. 또한 미국은 미·중 간의 경제적 상호의존성을 고려할 때, 양국 간 직접적 무력충돌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고 또 바람직하지도 않은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 같다.
 
  하지만 미 분석가들은 중국이 해군력을 중심으로 한 거부전력의 증강을 통해 자국의 전략적 방어종심을 확장하고 아·태 지역에서 미군의 자유로운 접근과 개입을 차단하고 행동의 자유를 박탈함으로써 미국의 영향력을 축출하고 궁극적으로 중국이 지역 패권국가로 거듭나겠다는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필리핀의 사례와 같이 미국은 중국의 군사적 압박으로 인해 지역 내 힘의 균형에 대한 지역국가들의 인식이 변화함으로써 평시라도 이들의 대외정책이 미국보다는 중국을 의식하는 방향으로 전환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한다.
 
  그간 미국이 중동에서 테러와의 전쟁을 수행하느라 아·태 지역 안보에 적절한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면서 역내 배치된 미 전력도 중국의 군사력 증강 속도에 맞서지 못하자 미국의 방위공약이 약화되고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었다. 그 결과 역내 정치·전략적인 상황은 미국에 불리한 방향으로 조성되고 미국의 국익은 심각하게 손상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즉 중국의 해군력 증강과 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인 행동은 이제까지 지역안보를 주도해 왔던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해양동맹 체제의 해체와 약화를 목표로 하는 중국의 장기 전략적 포석이라고 인식된 것이다.
 
  따라서 미국은 역내 해양동맹 체제를 다시금 공고히 하고 중국의 반접근·지역거부 전력에 맞설 수 있는 신뢰할 만한 능력을 과시하여 서태평양에서 안정된 군사력 균형을 회복하고 미국에 도전하려는 경향을 억제하여 개전의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전략적 처방, 즉 일종의 위험분산(hedging) 전략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동맹 및 우방들에 지역안보 및 동맹국과의 방위공약을 준수할 미국의 의지와 능력이 여전히 확고하다는 점을 재확신시켜야 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나온 것이 아·태 지역 재균형 정책이다. 또 군사전략적으로는 공해전투라는 개념이 처음 대두했다가 해·공군력뿐만 아니라 육군과 해병대도 포괄하는 ‘국제공역에서의 접근과 기동을 위한 합동개념(JAM-GC·Joint Concept for Access and Maneuver in the Global Commons)’이라는 전략개념이 공식적으로 발표되었다.
 
 
  中, 15년 내 航母 4척 건조



중국이 보유한 첫 항공모함 랴오닝호. 중국은 향후 10~15년 내에 4척의 항공모함을 보유할 계획이다.

  미국이 아시아 지역으로의 회귀(Pivot to Asia) 또는 재균형(rebalancing) 정책을 추진하면서 중국의 반접근 지역거부 전략에 대응하는 가운데도 중국은 지속적으로 해군력을 증강하고 남중국해에서의 일방적인 행동을 멈추지 않고 있다. 중국의 이러한 행동은 남중국해에서 미 해군의 더욱 강화된 군사대응으로 이어졌다.
 
  미국은 중국이 불법적으로 자국의 영해라 주장하는 인공도서 주변 해역에 함정 및 항공기를 보내 항행 및 비행의 자유작전(Freedom of Navigation and Flight)을 실시하고 항모 2척을 동시에 아·태 지역에 투입하여 무력시위를 하는 등 강경한 조치를 취하기 시작한 것이다. 또 이제까지 서태평양 해역은 일본 요코스카에 전진 배치된 미 7함대의 전담 구역이었는데 미 해군은 여기에 미 본토 샌디에이고 소속 미 3함대 전력을 수시로 투입함으로써 유사시 대비한 전장환경의 숙달을 기하고 있다.
 
  그러던 중 2016년 7월 12일 헤이그 국제상설중재재판소는 2013년 필리핀이 제소했던 남중국해 분쟁에 관해 만장일치로 필리핀의 승소를 결정했다. PCA는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소유권 주장은 불법이며 중국의 남중국해에서의 권리 주장과 인공도서 건설은 국제분쟁을 악화시켰을 뿐 아니라 분쟁 지역의 산호초 및 자연환경을 파괴했다고 판결한 것이다.
 
  이에 중국은 재판소의 판결을 무시할 것이며 남중국해에서의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해 무력사용도 불사(不辭)할 것이라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2016년 12월에는 중국의 항모 랴오닝함이 처음으로 중국 연안을 벗어나 대만해협까지 장거리 초계 겸 무력시위를 실시하였다.
 
  미·중 간의 군사적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다소 비관적인 시각도 등장하고 있다. 중국은 향후 10~15년 내 4척의 항모를 포함, 약 500척으로 구성되는 함대를 건설하여 아·태 지역에 배치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에 미 해군은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한 대로 350척이 함대전력을 건설한다 해도 전 세계 해역으로 분산시켜야 한다. 그 결과 미 해군이 중국 해군에 대응하여 종전의 해양우세를 유지하기란 쉽지 않다. 또한 어차피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이미 다수의 인공도서를 건설하여 활주로 등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군사력으로 점령하고 있는데 아무리 강력한 미국이라도 어떻게 이를 막을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중국이 남중국해에 대한 사실상의 통제(de facto control)를 달성하는 것은 미국의 입장에서 결코 수용할 수가 없는 것이다. 전 세계 교역량의 40%, 연간 약 5조 달러가 이곳을 통해 수송되고 있고 중국의 일방적 행위를 미국이 방관하고 있다는 점은 지역 내 미국의 신뢰에 먹칠을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트럼프의 해양전략
 


리처드슨 미국 해군참모총장.

  2016년 10월 리처드슨(John Richardson) 미 해군 참모총장은 지난 10여 년 동안 미국의 대중(對中) 전략을 대변해 온 ‘반접근 지역거부(A2/AD)’라는 용어를 미 해군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리처드슨 총장은 그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요지로 말했다.
 
  “이 용어가 현재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 등 특정위협을 의미하는데, 이들 위협은 각기 독특한 도전요인을 갖고 있는데 하나의 용어로 모든 임무와 도전요인을 표현하려는 것은 명확성보다는 혼동을 초래한다. 또한 세계 해전사(海戰史)에 있어서 특정 해역이나 통항로의 접근을 거부하는 것은 새로운 현상도 아니고 특정 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다. 미 해군은 전 세계 해양에서 이보다 훨씬 다양한 위협에 대처하면서 임무를 수행하고 준비태세를 구축하는 동시에, 다양한 기술에 투자하며 가용한 기회를 포착하면서 미래 분쟁에 대비하고 있는데 A2/AD는 이러한 미 해군의 전략소요를 대변하는 적절한 용어가 아니다.”
 
  더 나아가 그는 이 용어로 인해 중국의 의도가 기정사실화된 것처럼 잘못 해석되고 심지어 미 해군전력의 중국 연안 접근이나 인접 해역에의 진입이 위험한 것으로 여겨지는 등 숙명론적인 사고(fatalistic thinking)를 유도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처드슨 총장은 이 용어를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미 해군이 이 문제를 피해 가려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해결 노력을 더욱 가속화하겠다고 언급했다. 즉 남중국해에서의 상황이 더 이상 미국이 방관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므로 이제부터 말보다 행동으로 중국의 도전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미 해군 수장(首長)이 피력한 것이다.
 
  이러한 와중에 등장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하나의 중국’ 원칙까지 건들면서 중국이 동남아시아 국가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 미국이 적극 개입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또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국방예산의 감축으로 묶여 있던 국방비를 대폭 증액하고 미 해군 전투함 척수를 현재 275척에서 350척 규모로 늘리고 항모는 현 10척에서 12척 체제로 증강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은 최신 무기 체계를 다수 탑재한 신형구축함 줌왈트(Zumwalt)를 아·태 지역에 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도 전해진다.
 
  더 나아가 중국의 계속되는 일방적인 대외행동을 감안할 때 미국은 더 이상 중국에 대한 위험분산보다는 냉전시대와 비슷한 형태로 중국의 급부상을 적극적으로 봉쇄(contain)하는 장기전략이 필요하다는 주장까지 대두하고 있다. 앞으로 미국의 트럼프 행정부가 종전의 재균형 또는 아·태 중시 정책(Pivot to the Pacific)에서 탈피, 어떠한 아·태 지역 전략을 입안하고 추진해 나갈지가 주목된다.
 
 
  한국의 딜레마
 
  그렇다면 진행되고 있는 미·중 간의 패권경쟁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줄까? 무엇보다도 양국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한국에 있어 미·중 간 군사적 충돌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최악의 상황이 된다. 지역안보 및 세계 경제에 미칠 엄청난 파장은 차치하더라도 한국은 동맹국 미국을 선택하느냐, 아니면 최대 교역 상대인 중국을 선택하느냐 하는 딜레마 속에서 군사적 충돌이 몰고 올 엄청난 충격에 견디기 어렵게 될 것이다.
 
  물론 아직은 미·중 간 평화공존이 지속되고 양국 간의 역량경쟁은 평화적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기대할 수도 있다. 미 해군과 중국 해군 간의 전력 차이가 현저하고 일대일로(一帶一路)라는 슬로건에서 보듯이 중국 또한 세계 시장으로의 접근로인 해상교통로에 국가 경제를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미국 해군과 중국 해군 간의 전력 차이가 좁혀지고 세계정세의 변동으로 지역 내 힘의 균형이 중국에 유리하게 변화하는 경우 상황은 급변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중국의 일방적이고 공세적인 행동이 계속되고 미국이 여기에 강하게 제동을 건다면 우리의 해상교통로가 통과하는 동·남중국해에서 미·중 간의 무력충돌 가능성은 없을 것이라고 낙관할 수 없다. 우발적인 군사충돌도 일어날 수 있다. 또한 미·중 간의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해양권익이 무시될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이처럼 한국은 향후 상당기간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미·중 간의 갈등 관계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사태에 대비하여 지금부터라도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하는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4. 어떻게 해상교통로의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인가?
 
  그렇다고 미국 편에 서서 중국과 적대 관계가 될 수는 없다. 현실적으로 중국의 막강한 힘과 영향력을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이 미·중 간의 균형자 역할을 모색하는 것도 쉽지 않다. 일찍이 2008년 9월 전(前)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이었던 마이클 그린은 중국의 부상(浮上)과 관련해서 한·미동맹 강화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언급했다.
 
  아시아 미래 안보와 관련된 최악의 시나리오는 중국이 통제되지 않는 패권을 장악하는 것과 이 지역이 대륙과 해양세력이라는 두 개의 대립하는 블록으로 나뉘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스스로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좀 더 중립적으로 되기 위해 미국을 압박하면서 균형자란 개념을 사용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 균형을 잡기 위해 한·미동맹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생각은 미국으로 하여금 동맹에 대한 믿음에 회의를 갖게 할 뿐만 아니라 중국에는 독자적 운신으로 한국을 고립시킬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할 것이다. 아시아의 안정적 질서유지를 위해 바람직한 방향은 중국이 한·미동맹을 역내 질서의 불변요소로 여기게 하는 것이다.
 
 
  사드 보복하는 중국의 속셈
 
  최근 THAAD 국내 배치와 관련하여 얻은 교훈처럼 한·미동맹 관계가 중국을 의식하여 갈등에 휘말리고 이완되고 있다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만큼 한국에 치명적인 위협은 없다. 한국이 처한 지정학적·지경학적 현실을 고려할 시, 한국은 여전히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도 중국과의 관계를 꾸준하게 증진해 나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선은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공고히 함으로써 중국으로 하여금 한·미동맹을 이간하거나 적대행동을 하는 것을 단념하도록 해야 한다.
 
  전략적 측면에서 한·미 군사동맹 체제는 미국에 서해라는 전략요충에의 접근성을 제공한다. 이는 미국의 대중국 전략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자산이다. 특히 미·중 관계가 위기로 발전할 경우, 미국은 서해로부터 중국 해안에 대한 전략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무력분쟁이라는 모험 없이도 전략적 우세를 달성하며 대중 억제 또는 강압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최근 THAAD 배치와 관련, 중국이 한국에 무차별적인 보복행위를 하는 배경도 이러한 지·전략적 요인과 무관하지 않다. 중국은 한·미동맹을 이간하고 한반도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감소시키며 궁극적으로 한국을 핀란드화(Finlandization)하여 한·미동맹 체제를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결국 중국의 노림수는 한국을 미·일의 대중 포위망에 편입되지 않도록 하고 사실상 자국의 영향권하에 두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한·미 해군은 중국과 접하고 있는 서·남해에서 정기적인 연합훈련 및 연습을 통해 견고한 한·미동맹 유대를 과시해야 한다. 북한 잠수함·정 위협 등에 대비한 대잠훈련(ASW), 대기뢰전 훈련(Mine Exercise) 등이 좋은 방안이다. 특히 이러한 군사훈련은 중국 측에 공개하고 참관하도록 초청함으로써 더욱 훌륭한 억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한·미동맹의 강화와 동시에, 한국은 인내심을 가지고 중국과의 신뢰 구축을 위한 협력도 계속 증진시켜 나가야 한다. 그렇지만 한국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라면 중국과 반대편에 서서 싸울 수도 있다는 각오로 일관되고 확고한 입장을 보여야 한다. 그것만이 한국을 핀란드화하려는 중국의 기도를 미연에 방지하고 중국이 전술적 오판을 하지 않도록 억제할 수 있다. 또 그래야만 한국은 한·미동맹과 한·중 관계 사이의 딜레마를 극복하고 운신의 폭을 넓힐 수 있다.
  
  
 해군·해경 戰力 증강 필요


작년 11월 13일 해군은 동해상에서 대잠전 훈련을 실시했다. 사진 맨 앞 열은 장보고함(209급 잠수함), 두 번째 열은 왼쪽부터 세종대왕함(DDG), 광개토대왕함(DDH-Ⅰ), 세 번째 열은 왼쪽부터 익산함(PCC), 순천함(PCC).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스라엘군과 같이 한국 해군은 바다에서 어떤 도발이든 용감하게 싸워 격퇴하는 강인한 모습, 즉 고도의 전사(戰士) 기질(professionalism)을 발휘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전한 해상교통로의 이면에는 어떤 해상 위협에도 대처할 수 있는 해군의 전투준비 태세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평시 해군과 해병대 신속기동부대, 또는 육·공군 특수부대 간의 합동훈련을 통해 언제, 어디에든 긴급 출동하여 부여된 임무를 수행하는 기동 능력을 구축한다면 해양에서의 다양한 도발에 쉽게 대처할 수 있다. 따라서 기동함대의 조기 창설 및 집중적인 해군전력의 보강이 필요하다.
 
  여기에 추가하여 한국 해군은 해양경찰과 긴밀한 합동작전 수행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 해군과 해경이 평시에는 세월호 사건과 같은 해상재난에 공동 대처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이어도나 독도 주변 해역 등 해상에서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유사시에는 ‘하나의 국가함대(a national fleet)’로서 주요 무역항만의 방어는 물론, 해상교통로의 보호 및 선박호송 등 우리의 바다를 함께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해군과 해경은 평소부터 실시간 상황공유가 가능한 C4ISR 체계를 구축하고 무장 및 군수 부문에서의 상호운용성을 증진시켜 나감으로써 바다에서 함께 작전하는 데 방해가 되는 장애요소를 점진적으로 극복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시너지 효과는 극대화하고 교육·훈련, 군수지원 등에 대한 이중 투자는 예방 가능하고 전력의 공동 사용 또는 획득 등으로 비용절감도 가능해진다.
 
  또한 유사시 국가의 예비전력으로서 해양경찰의 전력 증강이 필요하다. 현재 우리 주변 해역은 물론, 남중국해에서 많은 수의 중국 해경함정과 항공기가 중국의 해양관할권 확장을 위해 작전하고 있고 대규모의 민간 선박들이 중국의 ‘해양민병대(Maritime Militia)’로서 동원되어 활동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수단으로서 해경 함정 및 항공기 전력의 질적, 양적 증강도 요구된다. 이것이 언제라도 해양에서 위기가 발생했을 때 국가의 해양 안보 역량을 단시간 내 극대화하고 대응전력을 배가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이면서 시급한 과제이다. [조선펍 2017.05.12]

독도본부 2017.05.21.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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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관련해 내각에 제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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