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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볼 수 있으니 독도 지워라' 주카자흐 문화원장 징계 요구

'최순실 표적감사' 주장해 논란 일었던 인물 - 감사원, '멕시코 옥살이' 영사도 징계 요구



최순실씨 단골 성형외과의 중동 진출 실패로 '표적 감사'를 당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일었던 주카자흐스탄 대사관 한국문화원장에 대해 감사원이 예정대로 감사를 마무리하고 징계를 요구했다.

앞서 감사원은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 "통상적인 감사계획에 따라 실시된 감사"라고 해명한 바 있다.

감사원은 대사관, 총영사관 등 재외공관과 국립외교원 등을 대상으로 재외공관 및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를 실시한 결과, 40건의 위법·부당사항과 제도를 개선해야 할 사항이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우선 감사원은 주카자흐스탄대사관 문화원장 이모씨에 대한 감사를 기존 계획대로 진행해 이 원장에 대한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하면서 소환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 원장이 한국문화원장으로 재직하면서 독도 홍보·한국어 보급 업무 수행을 제대로 하지 않는 등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 원장은 일본 대사관이 볼 수 있다며 '독도' 문구를 '독도 홍보 동영상 제작 콘테스트' 안내 포스터에서 삭제하거나 주카자흐스탄 한국교육원으로부터 2016년 하반기 한국어능력시험 관련 공고, 원서접수, 감독관 파견 등 지원협조 요청을 받고도 이를 거절했다.

또 징계 의결 등 공식 절차를 통해서 행정직원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도 정원 감축 등 부당한 사유로 계약해지하거나 행정직원 본인이 동의하지 않는데도 퇴직금을 일방적으로 중간정산하거나 업무에서 배제하는 등 이 원장의 조직 운영에도 문제가 있었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이 원장은 최씨 단골 성형외과의 중동 진출을 중개했던 컨설팅업체 대표의 동생으로 이 컨설팅업체 대표는 중동 진출이 결국 무산되자 자신의 동생인 이 원장 등이 보복성 표적 감사를 당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연간 감사계획 기준으로 감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주카자흐스탄 한국대사관에 대한 감사는 15개 공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재외공관과 외교부 본부 운영실태 감사의 일환"이라고 해명했다.

또 감사원은 지난해 논란이 됐던 '멕시코 옥살이' 사건과 관련해 이모 당시 주멕시코 한국대사관 소속 경찰영사에 대한 경징계 이상의 징계를 요구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1월 멕시코 검찰이 멕시코시티 소재 주점을 급습해 재외국민 양모씨를 인신매매 및 성착취 혐의로 긴급체포하면서 이 주점 여성 종업원 A씨 등 5명을 피해자로 연행해 조사한 사건이다. 현재 양씨는 계속해서 멕시코법원의 재판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이 전 영사가 이 사건에 엮이기 싫고 피해자 조사는 입회할 필요가 없다며 멕시코 검찰의 피해자 입회 요청을 거절하는 등 이 사건 관련 업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는 의혹이 모두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특히 이 전 영사가 A씨 진술과 전혀 다르게 작성돼 양씨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진술서에 서명을 한 것 역시 부적절한 업무 수행으로 판단했다. 이 전 영사가 서명한 진술서는 양씨가 구속되는 데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각종 예산 유용·횡령 사실 역시 적발해냈다.

국외 소재 한국교육원 원장 A씨는 관서 운영비를 금고에 현금으로 보관하면서 450만원을 무단으로 인출한 뒤 개인 카드대금 납부 등에 사용한 후 반납했던 사실이 감사원에 의해 적발됐다.

또 한국산업은행은 소속 임직원이 해외지점, 해외사무소로 출장을 갈 때에 허위의 수령증과 영수증으로 444회에 걸쳐 4000만원을 받아 식사비, 예금 등 개인적 용도에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뉴스1  2017.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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