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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日 독도 침탈 야욕에 대화 기피…한일역사공동委 운영 안돼'


주명현 교육부 대변인이 3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일본 초·중학교 신 학습지도요령 발표 관련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교육부는 일본 문부과학성이 한국 고유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명기하는 등 영토주권을 침해하는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을 규탄,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2017.03.31.


권영민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과장
1·2기 운영되다 日 무성의로 3기부터 중단
교육집필기준 강화됐으나 다른수단없어 대응에 한계

권영민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과장은 31일 "한일역사공동위원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일본측의 무성의로 자꾸 중단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권 과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열린 '일본 초·중학교 新학습지도요령' 대응 브리핑에서 "한일역사공동위원회는 역사연구공동창구"라면서 "한일간 합의가 있었음에도 일본측의 무성의로 운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다음은 권영민 역사교육정상화추진단 과장 등과의 일문일답.

-일본 교과서문제가 이렇게 진행되기까지 일본정부나 문부과학성과 우리쪽이 논의한게 있나.

"과거 한일역사공동위원회 1·2기가 운영됐다. MB정권 당시 정상회담을 할 때도 한일역사공동위원회 3기 개최를 주장했고 일본측이 받았다. 하지만 무성의로 자꾸 중단되고 있다. 일본측에서 대화를 기피하는 측면이 강하다. 교과서 검정시 주변국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그린제국조항'이 있다. 우리나라는 이 규정에 근거해 교과서 검증이 충실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촉구해왔다. 하지만 최근 항의서한을 발표하는 등 외교적 활동 외에 실제적으로 이뤄진 게 굉장히 제한적이다."

-우리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접촉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본쪽의 대응이 미흡했다는 건가.

"그런 측면이 있다. 한일역사공동위원회 같은 것은 역사연구 공동창구다. 그런데 한일간 합의가 있었음에도 일본 측의 무성의로 운영되지 못한 측면이 있었다."

-교육부가 계속 교과서 시정을 요구했는데도 오히려 일본이 더 강하게 나오는 이유가 뭔가.

"독도 침탈 야욕일 것이다. 그럼에도 교과서 시정을 요구하는 것은 독도는 역사적, 국제법적으로 당연히 대한민국 영토이기 때문에 자라나는 후손에게 역사주권의식을, 영토주권의식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부의 책무다."

-우리도 일본의 교과서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교육과정 집필기준, 검정기준 등에 독도 관련 지침 등이 굉장히 강화돼 있다. 초·중·고 교육과정에 독도가 반드시 우리 영토이고 우리가 지켜야 할 영토라는 내용을 지도해야 한다고 기술돼 있다." [뉴시스  2017.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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