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문부과학성이 ‘독도는 일본 땅’이란 영토 왜곡교육을 의무화하는 초·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을 31일 최종 확정해 관보에 실었다. 중국과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도 일본 고유의 영토로 다룰 것을 명기했다.
법적 구속력 있는 학습지도요령 최초 채택
초등학교 2020년, 중학교 2021년부터 적용
외교부, 日 대리대사 초치해 항의...철회 요구
현재 일본 초·중학교 사회과 교과서는 모두 독도와 센카쿠를 일본 영토로 기술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있는 학습지도요령 채택은 처음이다. 2008년 확정된 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도 '독도는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내용이 담겼는데 학교와 교과서 출판사가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었다.
반면 학습지도요령은 초·중·고 교육 내용에 대해 문부과학성이 정한 기준으로 수업 및 교과서 제작의 지침이 된다. 통상 10년에 한 번씩 개정되며 학교 교육 전체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번 학습지도요령은 초등학교 5학년 사회에서 ‘독도·센카쿠열도·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에 대해 수업 및 교과서에서 일본 고유의 영토인 점을 다룰 것’이라고 명시했다. 중학교 지리는 ‘이미 기재된 북방영토에 더해 독도·센카쿠열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일본이 실효 지배하는 센카쿠에 대해서는 영토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루라’고 규정했다. 중학교 공민 과목의 경우 ‘북방영토나 독도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가 평화적인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도 가르치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초등학교는 2020년도, 중학교는 2021년도부터 한층 강화된 독도 영유권 교육을 실시하게 된다.
이날 이정규 외교부 차관보는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대사대리’ 자격으로 외교부 청사에 초치해 학습지도요령에 대해 항의하고 철회를 요구했다. 스즈키 공사는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대사가 지난 1월 9일 부산 소녀상 설치에 반발해 일본으로 일시 귀국한 이후 대사대리 역할을 맡고 있다.
외교부는 또 조준혁 대변인 명의 성명을 통해 “누차에 걸친 우리 정부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우리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포함시킨 초·중학교 사회과 학습지도요령을 최종 확정했다”며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덧붙였다.
일본은 지난 24일 독도 영유권 주장을 담은 고등학교 교과서 검정 결과도 발표했다. 내년부터 새로 사용될 사회과 교과서 24종 가운데 19종(79%)에 독도가 일본 땅으로 기술됐다. 세계사(5종)를 빼면 지리·일본사·정치경제·현대사회 교과서는 모두 일본의 독도 영유권 관련 내용을 실었다.[중앙일보 2017.03.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