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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22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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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독도 영유권 논리조작의 방식

최장근 대구대학교 일본어 일본학과교수 독도영토학연구소장

독도는 지리적으로 사람이 사는 일본의 오키 섬에서 보이지 않지만, 사람이 사는 한국의 울릉도에서 보여서 예부터 한국인의 삶의 터전이었다. 역사적으로는 고대 신라가 울릉도와 독도를 영토로 하는 우산국을 편입하여 통치한 이후 오늘날까지 독도를 관할 통치했다는 증거가 수두룩하다. 하지만 일본이 독도를 영토로서 관할하였다는 증거는 전혀 없다. 국제법적으로도 한국은 신라시대 이후부터 지금까지 한반도와 더불어 독도를 영토로서 관할 통치해왔다. 하지만 일본은 러일전쟁 중 독도를 몰래 편입하여 일제강점기 36년간 침략했다는 것뿐이다.

현재 일본정부는 독도를 고유영토라고 하기도 하고, 때로는 국제법의 무주지 선점이론으로 편입한 ‘신 영토’라고 우긴다. 그러나 사실 1905년 러일전쟁 중 일본이 한국의 국권을 유린한 뒤 혼란한 국내외 정세를 틈타 ‘시마네현 지방자치단체 고시 40호’로 몰래 독도를 도취하려 했다. 이러한 침략적 사실을 숨기고 “타국이 점유한 사실이 전혀 없는 ‘주인이 없는 땅’이기에 선점 조치했다”고 하여 국제법적으로 정당하게 영토로 취득했다고 우긴다. 1905년 이전의 독도는 무주지가 아니었고, 한국이 관할 통치했던 고유영토라는 증거가 산더미처럼 많다. 그래서 일본은 ‘무주지 선점론’을 정당화하기 위해 한국영토로서의 모든 증거를 부정해야만 했다.

첫째, 고대 우산국시대부터 분명히 독도는 한국 사람이 사는 울릉도에서 보였기 때문에 울릉도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었다. 그런데 일본은 한국의 독도 발견을 부정하기 위해 1962년 외무성이 “죽도의 역사지리학적 연구”라는 책자를 만들어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고 날조했다. 또한 일본은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것을 부정하기 위해 삼국사기와 삼국유사에 우산국 영토로서 ‘울릉도’에 관한 기록은 있어도 독도에 관한 기록이 없다고 하여 ‘울릉도에서 독도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명백한 사실조차도 부정했다. 그러나 1770년 편찬한 “동국문헌비고”와 1808년의 “만기요람”(군정편)에 ‘독도와 울릉도는 모두 우산국 영토’라고 기록하고 있다.

둘째, 조선 500년 동안 수많은 고문헌과 고지도에 한국영토로서 동해에 2개 섬이 존재한다고 표기하고 있다. 대체로 한국측에서는 ‘울릉도’와 ‘우산도’, 일본측에서는 ‘죽도’와 ‘송도’라는 명칭으로 표기했다. 그런데 일본은 독도의 위치가 지금의 울릉도 동남쪽에 정확히 위치하지 않고 있다고 하여 독도를 가리키는 ‘우산도’와 ‘송도’는 울릉도의 별칭 혹은 울릉도와 동일한 섬이라고 날조하여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부정했다.

셋째, 안용복은 실제로 1693년과 1696년 2차례에 걸쳐 울릉도에서 독도를 거쳐 일본의 지방관청인 돗토리번으로 가서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주장했다. 그 결과 중앙정부였던 막부도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인정했다. 이런 사실은 2005년 일본의 무라카와 가문에서 발견된 원록각서에 “울릉도와 독도는 조선 8도의 강원도에 속한다.”라는 기록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 일본은 안용복을 월경한 범법자로 취급하여 그의 진술은 모두 신빙성이 없다고 하여 독도가 한국영토라는 안용복 관련 증거를 모두 부정했다.

넷째, 일본의 메이지정부는 안용복사건으로 인한 막부의 울릉도 도해금지령을 증거로 1870년의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영토가 된 전말’, 1877년의 태정관지령과 기죽도약도에서 “울릉도와 독도는 일본영토가 아니다”라고 하여 독도가 한국영토임을 분명히 인정했다. 일본은 이렇게 명확한 증거에 대해서도 지도 제작자가 울릉도(죽도)와 독도(송도)의 명칭에 혼란을 겪어서 잘못 표기한 것으로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는 동일한 섬이라고 사실을 날조했다.

다섯째, 일본의 패전으로 1946년 연합국은 독도의 관할 통치권과 독도 주변 12해리의 관할권이 한국에 있다고 인정했고, 대일평화조약에서도 한국의 관할 통치권을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은 오늘날까지 독도를 실효적으로 관할 통치하고 있다. 그런데 일본은 오히려 “대일평화조약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로 결정되었다, 한국이 일방적으로 ‘이승만라인’을 선언하여 불법적으로 독도를 점유했다”라고 하여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한다고, 마치 일본이 선량한 국가인양 행세하고 있다.

오늘날의 일본은 근대 아이누 민족과 유구 민족을 말살하고 영토를 침략하여 국가의 근간을 이루고 있어서 영토내셔널리즘을 청산하려는 의지가 전혀 없다. 바야흐로 21세기는 인류 공동 번영을 표방하고 있지만, 일본은 타국 영토의 침략에 대한 죄의식이 없어서 독도 도발이 계속되고 있다.[대구신문 2017.04.06]

독도본부 2017.04.18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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