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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해양수산청, 울릉·독도 항로 특정업체 특혜 의혹

2개월 용선·노후 여객선 투입 등 인가…해운법 시행규칙 '고무줄'


 포항지방해양수산청.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이 울릉-독도 노선에 단기 용선과 노후 여객선 투입 등을 인가해 특정 업체의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련 업체 등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대저해운은 울릉(저동)-독도 기존 운항하던 썬라이즈호를 대신해 뉴골드스타호를 용선해 항로를 운항한다는 내용의 내항부정기여객운송사업 변경인가를 포항지방해양수산청에 제출해 인가받았다.

포항-울릉 간 신규항로 사업자로 대저건설이 선정되면서 대저해운의 썬라이즈호가 대저건설 해운 사업 본부로 용선되면서 불거진 일이었다.

문제는 썬라이즈호를 대신해 울릉-독도 노선에 투입된 뉴골드스타호가 동양고속훼리로부터 두 달간 빌린 여객선이라는 점이다.

해운법 시행규칙에 따라 정하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 제4조에 따르면 여객사업의 면허기준 상 사업자 소유의 선박이나 등록된 선박대여업자로부터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해 전용으로 대선 또는 대여받은 선박을 보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포항지방해양수산청은 대저해운이 제출한 선박매입계획 상 여객선의 공인인증을 받았다는 이유로 1년 이상의 용선이 아닌 두 달 단기 용선 여객선의 대체 투입을 인가했다.

게다가 두 달간의 단기 용선 후에도 울릉도-독도 항로에 투입하기로 한 엘도라도 호의 취항이 어려워지자 선령이 22년이 넘은 노후선 웨스트그린호를 투입, 오는 14일부터 운항하기로 해 뱃길 안전마저 우려되고 있다.

취재진이 단기 용선 여객선 투입의 근거를 문의하자 포항해수청은 운항하던 선박을 검사·수리하기 위해 다른 선박을 대체하는 경우 용선 기간을 따르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조항을 들어 인가했다고 설명했다.

포항해수청 관계자는 “내항해운에 관한 고시는 해운법에서 규정하지 못한 내용에 대한 지침”이라며 “이번의 경우 고시상 예외규정과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예외 조항이 있는 경우 비슷한 경우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검사·수리와 전혀 상관없는 이유로 선박 교체가 이뤄진 상황에서 포항해수청이 무리한 해석으로 특정업체에 도움을 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수밖에 없어 의혹이 끊이질 않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돌핀해운 등 관련 업체들은 지난달 24일 포항해수청에 울릉-독도 사업자 선정 및 감선 후 대체선 투입 관련 질의를 제출했지만 아직 공식 답변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경북일보 2017.04.10]

독도본부 2017.04.18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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