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사진=블룸버그
중국의 패권주의가 날로 거세지고 있다. 자국 체제를 조금이라도 건드린다 싶으면 막무가내로 주변국에 횡포를 부려 역내 안보를 뒤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1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당국은 지난달 24일 중국 인권변호사를 연구해온 호주 시드니공과대학의 펑중이(56) 중국학 부교수를 출국 금지시켰다. 그는 지난달 25일 재체 출국을 시도했지만 중국 당국의 제지로 출국에 실패했다. 지난달 4일 호주 국적의 부인과 중국을 방문해 연구와 친목 활동을 했다.
호주 정부가 펑 부교수의 출국을 요구했음에도 중국이 이를 무시하면서 외교 갈등으로 번지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중국 당국이 국가 안전을 수호하는 임무를 하던 중 중국 국적의 국민을 법에 따라 출국 제한 조치했다"며 조치가 정당하다고 밝혔다. 펑 부교수는 호주에서 25년간 생활한 영주권자이지만 중국 방문 때 중국 여권을 소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는 막무가내식 행보로 대만과도 불화를 겪고 있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28일 대만 민진당 당원 출신인 인권운동가 리밍저를 간첩죄 혐의를 구금했다고 자유시보 등 현지 언론이 전했다. 대만 행정원 대륙위원회 추추이정 부주임위원 겸 대변인은 리밍저의 신변 안위를 파악 중이라며 중국 측에 신속히 그의 소재를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중국 공안은 그를 체포하거나 구금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고 있다.
중국의 도를 넘은 패권주의는 홍콩에서도 현재진행형이다. 친(親)중국파인 캐리 람 전 정무사장(총리격)이 차기 행정장관에 당선된 지 하루 만에 '우산혁명' 지도부가 기소된 데 이어 우산혁명 시위 참가자에 징역형이 선고됐다.
우산혁명은 2014년 9~12월 홍콩 행정장관(행정수반) 선거의 완전 직선제와 중국의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민주화 시위다. 중국 정부 입맛에 맞는 홍콩 행정장관 후보를 뽑게 하는 직선제를 반대하는 건 중국 정부와 체제를 부정하는 것으로 중국과 친중국 세력은 보고 있다.
중국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서도 무력을 과시 중이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중국은 자국 해군의 최대 규모 강습상륙함 건조를 시작했다. 이는 미국과 일본에 맞서 남중국해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해석된다.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주한미군 배치에 대해서도 "경고가 말로만 그치지 않을 것"이라며 선전포고했다.
우첸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30일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은 이미 수차례 사드 한반도 배치를 반대한다고 밝혔다"며 "중국이 사드 배치를 강력히 반대하는데 중국 군이 절대 말로만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드 배치와 관련해 군사적 차원에서 강력 대응도 있을 수 있다는 엄포인 셈이다.
중국이 한국을 비롯해 호주와 대만, 홍콩, 일본, 남중국해 연안 국가 등 주변국에 패권주의 행보를 지속하면서 역내 안보와 정세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머니투데이 2017.04.02]
독도본부 2017.04.09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