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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아세안, 5월 남중국해 분쟁방지 '행동수칙' 사전합의 추진

중국이 오는 5월 중 동남아시아국가연합(아세안) 회원국들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막기 위한 구속력 있는 이행방안을 담은 행동수칙(COC)에 대한 합의를 시도할 전망이라고 싱가포르 일간 더스트레이츠타임스가 24일 보도했다.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의 엔리케 마날로 외무차관은 최근 로드리고 두테르테 대통령의 태국 방문 중에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간 행동수칙 초안과 관련한 진행 상황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마날로 차관은 이미 지난달 보라카이에서 열린 아세안 고위급 회담에서 행동수칙 초안이 공개됐으며, 10개 아세안 회원국에 회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합의가 성사될지를 장담할 수 없지만, 그때(5월)까지는 중대한 진전이 있을 것"이라며 "고위급 관리들 간에는 이미 교감이이뤄졌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마날로 차관은 행동수칙 초안에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에 대한 언급은 피했다. 다만, 그는 행동수칙이 2002년 중국과 아세안이 채택한 '남중국해 분쟁 당사국 행동선언'(DOC)의 원칙들을 따르고 있다고만 설명했다.

행동선언에서 양측은 영유권 분쟁을 악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자제력을 보이겠다는 선언적인 의지를 담았지만, 이후 구체적인 이행 방안 마련을 위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양측은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을 무력화한 지난해 국제분쟁중재기구 상설중재재판소(PCA)의 판결 이후 고위 외교채널 간 핫라인 설치에 관한 가이드라인 채택과 '해상에서의 우발적 충돌방지를 위한 행동강령'(CUES) 적용에 관해 합의했다.

또 양측은 DOC를 기초로 구속력 있는 이행방안을 담은 행동수칙 초안을 올해 중반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2017.03.24]

독도본부 2017.04.09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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