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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총리 '中, 남중국해 군사화하지 않고 있다'

호주를 방문중인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가 24일(현지시간) 중국은 남중국해를 군사화하지 않고 있으며, 이곳에 설치하고 있는 군사시설은 "기본적으로 민간용"이라고 주장했다.

남중국해에서 필리핀과 베트남, 말레이시아, 브루나이, 대만과 영유권 분쟁중인 중국은 남중국해의 80% 이상이 포함되는 해양 경계선 '남해9단선(南海九段線)'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하지만 지난해 상설중재재판소(PCA)는 '남해9단선'이 효력이 없다고 판결했다. 

AFP통신에 따르면 이날 리 총리는 호주 캔버라에서 맬컴 턴불 호주 총리와 회담 뒤 기자회견에서 "어느 정도의 국방 설비 혹은 시설이 존재하긴 하지만 이는 '항행의 자유'를 유지하기 위함이다"고 말했다.

리 총리는 이어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군사화에 관여할 의향을 전혀 갖고 있지 않다"며 인공섬에 건설하거나 배치한 활주로와 미사일 포대 등 각종 시설과 설비들은 "기본적으로 민간용이다"고 말했다.

시드니에서 활동하는 전략 컨설턴트 팀 존스톤은 중국을 포함해 남중국에서 영유권 갈등을 겪고 있는 국가들은 "다소 솔직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리는 중국의 인공섬 다수에서 군사 시설로 보이는 것이 설치돼 있는 사진을 확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톰스톤은 리 총리의 발언은 최소한 당분간은 "(남중국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으려는 태도"로 읽힌다고 말했다. 그는 "어느 누구도 공개적으로 물러날 가능성은 적다. 하지만 이것은 적극적으로 나서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다. 이것이 현재 상황이다"고 말했다.

중국은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에 있는 피어리 크로스 암초(융수자오·永暑礁)를 비롯해 콰테론 암초(화양자오·華陽礁), 게이븐 암초(난쉰자오·南薰礁), 존슨 남 암초(츠과자오·赤瓜礁), 휴즈 암초(둥먼자오·東門礁), 수비 환초(주비자오·渚碧礁), 미스치프 환초(메이지자오·美济礁)의 인공섬에 활주로와 항구, 비행기 격납고, 통신설비 등을 건설하고 있다.

미국은 여러 차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 훈련을 진행했으며, 이로 인해 미국과 중국 간에는 긴장이 고조됐다. [뉴스1  2017.03.24]

독도본부 2017.04.09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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