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상원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불법행위에 관여한 중국의 개인과 기업 등에 제재를 가하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교도 통신이 17일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공화당 마르코 루비오, 민주당 벤 카딘 상원의원은 지난 15일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에 군사시설을 세우는 것을 염두에 두고 주변 해역의 안정을 해치는 건축물을 설치한 개인과 기업에 대해 제재를 하고 입국비자 발급 정지를 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했다.
또한 법안은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선포와 남중국해 황옌다오(黃巖島 스카보러섬) 매립과 관련해 자금조달에 개입한 해외 금융기관에도 제재 부과를 의무화하고 있다.
법안은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주권을 인정하는 국가에 대한 미국의 원조도 제한하도록 명기하고 있다.
루비오 의원은 성명에서 "중국의 불법행위를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혀 이번 법안이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진출을 확대하는 중국을 견제할 목적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뉴시스 2017.03.17]
독도본부 2017.04.09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