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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04월 20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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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카쿠 분쟁생기면 아베에 즉각 영상전송한다…실시간대응 목적

아베 '방위비 1%내로 억제할 생각없다'…'美국방비 확대, 미일번영에 도움'

일본이 중국과의 영토분쟁 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의 영상을 총리 관저에 바로 전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총리가 실시간으로 센카쿠 열도의 상황을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특히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방위력 증강을 추구하면서 센카쿠 분쟁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어, 이런 영상 즉각 전송을 계기로 중국과 일본 간 갈등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

2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일본 해상보안청은 센카쿠열도 주변에 배치된 대형 순시선 12척 모두에 촬영 영상을 인공위성을 통해 즉시 총리관저와 해상보안청에 보낼 수 있는 송신 시스템을 설치하기로 했다.

해상보안청은 보정예산(추가경정예산)에 관련 비용 40억엔(약 403억원)을 편성해 올해 안에 시스템 구축을 마칠 계획이다.

현재 순시선 3척에만 설치된 영상 전송 시스템을 모든 순시선에 설치하고, 영상 전송에 사용하는 인공위성의 회선을 늘려 유사시 총리가 해상보안청 간부들과 동시에 전송 영상을 보며 대응 방침을 만들겠다는 것이다.

센카쿠 열도는 일본이 2012년 9월 국유화를 선포한 이후 중일 두나라 사이의 갈등이 심화하는 곳이다. 작년 센카쿠 열도의 일본측 영해에 침입한 중국 선박은 121척이나 된다.

일본 정부는 센카쿠열도 등에서의 중국과의 긴장 관계를 지렛대로 삼아 분쟁 지역의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방위비 증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올해 정부 예산안에는 '영토·주권·역사 조사연구 지원사업비'로 5억1천만엔(약 51억3천만원)를 편성해 민간 기관을 통한 러시아와 영토 분쟁 지역인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 센카쿠열도, 그리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본은 아베 총리 집권 이후인 2013년부터 계속 방위비를 늘려 작년에 처음으로 5조 엔(약 50조 3천만원)을 돌파했다.

방위비 인상 때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중국의 해상진출에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 명분이었다.

아베 총리는 이날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로 유지한 그간의 정부 원칙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며 방위비 증액 방침을 다시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아베정권은 GDP의 1% 이내로 방위비를 억제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보장환경 등을 감안하면서 재정 상황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일본과 일본인을 지킬 예산을 확보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미키 다케오(三木武夫) 전 총리가 지난 1976년 군국주의화를 막기 위해 '방위비를 국민총생산(GNP)의 1%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원칙을 만든 뒤 대체로 방위비를 GDP의 1% 내로 제한하는 원칙을 지켜왔다. 아베 정권 역시 매년 방위비를 늘리면서도 이 원칙은 벗어나지 않았다.

하지만 아베 총리는 올해 들어서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 같은 틀에 구애받지 않겠다고 강조하고 있다. 지난 2월2일에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사 "'우리나라를 우리나라가 지킨다'는 기개를 가질 필요가 있다"며 방위비 확대 방침을 밝혔었다.

아베 총리는 이날 미국의 국방예산 증대 방침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기도 했다. 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27일 2018년 회계연도(2017년 10월∼2018년 9월)의 국방비를 사상 최대 증대폭인 전년대비 10%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는 "중국에 의해 아태지역의 군사 균형이 무너지려고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균형을 찾아 미국의 존재감을 확실히 보여줄 군사력을 가지겠다고 표명한 것"이라며 "(미국 국방예산) 증액을 통해 미일 동맹이 강화되면 미국과 일본, 아시아태평양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플러스가 된다"고 환영했다.


센카쿠열도(CG)
[연합뉴스TV 제공]


아베 "방위비 1%내 억제 생각없다"
아베 총리가 2일 이날 국회 참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방위비를 국내총생산(GDP)의 1% 이내로 유지한 그간의 정부 원칙을 부정하는 발언을 하며 방위비 증액 방침을 다시 강조했다. 그는 "아베정권은 GDP의 1% 이내로 방위비를 억제할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며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안전보장환경 등을 감안하면서 재정 상황을 고려해 효율적으로 일본과 일본인을 지킬 예산을 확보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2017.03.02]

독도본부 2017.04.03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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