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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쿠릴열도에 우리 법 적용해야'

日 영토반환 기대에 찬물…'투자 받아내려는 속셈'



러시아가 일본과의 쿠릴열도(일본명 북방영토) 공동경제활동에 러시아 법이 적용돼야 한다고 주장해 이를 영토반환의 첫 단계로 삼으려던 일본 측 기대에 찬물을 끼얹었다.

일본 지지통신은 지난 18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쿠릴열도 공동경제활동 관련 첫 러일 공식 회담에서 이고리 모르굴로프 러시아 아태지역 외무차관이 “러시아의 법률을 위배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에 기초해 공동경제활동을 실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일본 측은 “양국의 법적 입장을 해치지 않는다는 원칙에서 평화조약 체결이라는 공통목표를 향해 전진하겠다”며 양국의 기존 법이 아닌 새로운 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지난해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특별한 제도’에 근거해 양국의 주권을 해치지 않는 공동경제활동에 나서기”로 합의했지만 ‘특별한 제도’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없는 상황에서 러시아가 자국법을 적용하겠다고 요구한 것이다. 이날 첫 협의에서도 양국 간 공동경제활동의 근간이 될 ‘특별한 제도’에 대한 논의는 없었다고 일본 언론들은 전했다.

향후 쿠릴 4개 섬 반환을 위해서라도 러시아 지배를 공식화하는 러시아 법 단독 적용을 막아야 한다는 일본과 쿠릴열도가 러시아 영토임을 못 박기 위해 자국법을 적용하겠다는 러시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면서 추후 협상에 난항이 예상된다. 교도통신은 “러시아의 생각은 ‘공동경제활동이 (영토 반환을 위한) 평화조약 체결의 한 걸음’이라는 일본 인식과 다르다”며 “일본의 투자를 받아내려는 속셈”이라고 분석했다. 양국 정부는 다음 협상을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기로 합의했으나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서울경제 2017.03.19]

독도본부 2017.04.03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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