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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러, 내주 쿠릴 공동경제활동 첫 협의…어업·관광 공동조사

일본과 러시아가 오는 18일 영유권 분쟁지역인 쿠릴 4개섬(일본명 북방영토)의 공동경제활동을 위한 첫 협의에 나선다고 마이니치신문이 8일 보도했다.

두 나라는 작년 12월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영토분쟁 지역인 쿠릴 4개섬에서 '특별한 제도'로 공동경제활동을 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를 벌이기로 한 바 있다.

일본은 도쿄에서 열리는 첫 협의에서 주변 수역의 어장환경과 동식물 등에 대한 공동 조사를 제안할 방침이다. 협의에는 두 나라의 외무, 경제산업, 국토교통, 농림수산 관련 부처 간부가 참가한다.

양측은 쿠릴 열도 주변의 수산물 생식 현황과 자원량, 양식 적합성 등을 살펴보고 동식물 생식 상황과 경치가 좋은 지형 등을 조사해 관광 진흥과 환경 보존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 주민들에 대해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제안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일본은 러시아가 제안에 응하면 연내 공동 조사를 시작해 공동경제활동 추진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하고 있다. 첫 협의에서 논의의 물꼬를 튼 뒤 다음달로 예정된 정상회담에서 획기적인 진전을 보겠다는 심산이다.

일본은 실효지배하고 있는 러시아로부터 쿠릴 열도 4개 섬 전부 혹은 일부를 돌려받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러시아가 이 지역이 자신의 영토임을 재차 확인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은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공동경제활동을 계기로 이 지역과 관련한 평화조약을 체결하고 영토 반환 문제에 진전을 볼 것을 노리고 있지만, 두 나라 사이 입장 차이가 명확한 만큼 협의는 난항을 보일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정상회담 합의 내용 중 '특별한 제도'에 대한 양국간 시각차가 큰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두 나라의 법 제도가 모두 적용되는 일종의 '특별 구역'을 고려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자신의 영토인 만큼 공동경제활동이 자국의 법률에 기초해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연합뉴스 2017.03.08]

독도본부 2017.04.03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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