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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서 도난 반입 불상 소유권전쟁 2라운드

일본 약탈로 추정되며 2012년 절도단에 의해 한국으로 반입된 금동관음보살좌상(불상)의 소유권을 가리는 두 번째 법정 공방이 시작된다.

20일 대전고등법원에 따르면 21일 오전 11시30분 315호 법정에서 대한불교 조계종 부석사가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불상 인도 청구소송 항소심 첫 공판이 열린다.

항소심은 1심 재판부가 원소유주로 알려진 충남 서산 부석사로 불상 인도를 판결하자,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시작하는 항소심에선 ‘약탈당한 문화재를 우리 국민이 훔쳐오면 우리 것이라고 할 수 있는지’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항소심에는 불상 반환을 지속적으로 요청해온 일본 측의 적극적인 참여도 보장될 전망이다.

1심 재판부는 “과거 증여나 매매 등 정상적인 방법이 아닌 도난이나 약탈 등의 과정을 통해 일본으로 운반돼 봉안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불상에 대한 현장 검증 등을 통해 불상이 부석사 소유로 넉넉히 추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법리적으로 볼 때 부석사가 불리한 측면이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항소와 함께 ‘항소 여부에 관계없이 판결 즉시 불상을 부석사에 인도하라’는 1심 재판부의 주문에 대해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검찰이 훼손과 도난 우려 등으로 낸 강제집행정지 신청이 결국 받아들여지면서 현재 불상은 문화재청에 보관 중이다.

부석사는 일본 쓰시마의 한 사찰에서 절도범에 의해 도난당한 뒤 한국으로 들어온 불상을 부석사로 인도하라고 한국 정부에 요구하는 소송을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불상이 절도범의 손을 통해 우리나라에 반입됐을 때 서산 부석사 신도들은 왜구에 약탈당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우리나라 법원은 2013년 2월 반환 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한편 절도단이 쓰시마에서 관세음보살 좌상과 함께 훔친 동조여래입상은 지난해 7월 도난 당시 점유지인 쓰시마의 가이진(海神) 신사로 반환됐다. [충청투데이 2017.03.21]

독도본부 2017.03.24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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