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새해 들어 일본의 도발로 양국 간의 독도영유권 공방은 더욱 뜨거워졌다. ‘미래세대가 세우는 평화의 소녀상 추진위원회’가 지난해 12월 28일 부산 일본영사관 앞에 기습적으로 소녀상을 설치했는데, 부산 동구청이 강제로 압수 철거했다가 30일 뜨거운 여론을 등에 업고 다시 전격적으로 설치되었다.
일본정부는 이에 항의하여 1월 6일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주한 일본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森本康敬) 부산총영사를 일시 귀국시키고 부산시 관련행사 참여보류, 한·일 통화스와프 협상과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를 중단시켰다. 한일관계가 악화된 상황에 16일 경기도의회가 독도에 ‘평화의 소녀상’을 건립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일본정부는 즉각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반박했다. 17일 오공태 재일민단 중앙회 단장이 도쿄 주일한국대사관에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는 건의서를 제출했고, 대사관이 페이스북에 건의서를 공개했다. 20일 일본은 평창동계올림픽 홈페이지에 독도가 한국영토로 표기된 것을 지적하여 “올림픽 헌장 위반”이라고 하여 독도표식의 삭제를 요구했다. 31일 일본정부는 10년 전에 만들어진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를 개정하여 독도를 일본의 고유영토로 명기한다고 발표했고, 한국정부는 “한국의 고유영토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일본의 영토담당대신은 독도정책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2월 1일 김장훈은 “3.1절 특집으로 권투 세계챔피언이었던 장정구와 유명우의 레전드매치를 독도에서 개최한다”고 발표했다. 이것 이외에도 향후 일본의 방위백서 및 외교청서 발간 등으로 양국관계의 악화가 예상되므로 아베정권 내내 양국관계의 마비상황이 지속될 것 같다.
이같은 한일관계의 악화로 일본은 100만 재일한국인의 삶을 압박하고, 한류의 일본유입을 비롯한 문화교류를 방해하여 국익에도 큰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우호적인 한일관계는 미래 양국의 발전에도 더없이 중요하다. 그렇다면 위안부문제와 독도문제로 초래된 관계를 어떻게 회복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핵심은 두 문제 모두 단기간에 해결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서로 감정을 자극하여 우호적 교류관계를 단절하는 상황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특히 독도는 주권침해의 문제이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신중하고도 강력하게 다루어야한다.
첫째로, 시민단체가 부산 일본대사관 앞에 소녀상을 설치한 것에 항의하여 일본이 주한 일본대사를 본국에 소환 조치함으로써 교류관계가 단절된 상황에 경기도의회가 독도에 소녀상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일본국민의 감정을 자극하는 행위이다. 이것은 영토주권 강화는 커녕 오히려 독도의 분쟁화를 촉발시켰다.
둘째로, 한국이 평창동계올림픽 홈페이지의 세계지도에 독도를 한국영토로 표기한 것은 영토주권의 조치이다. 만일 일본의 항의로 독도표기를 삭제한다면 일본국민은 물론이고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독도 영토주권을 의심할 것이다. 독도에 대한 영토표시는 일본국민의 감정을 자극한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영토에 대한 명확한 주권표시였다.
셋째로, 일본이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에 독도의 영토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도발한 것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하지 않으면 일본국민은 물론이고 국제사회가 한국의 독도 영유권을 의심할 수 있다. 대응방법으로 단순히 말로만 대응하면 오히려 일본의 입지만 강화해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강력한 메시지와 함께 ‘돗토리번 답변서’,‘칙령41호’,‘태정관문서’,‘기죽도약도’ 등 독도가 일본영토가 아니고 한국영토라고 일본이 인정한 강력한 증거를 제시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일본국민의 감정자극을 피하여 교류단절 없이 오히려 일본국민과 국제사회를 향해 독도의 영토주권을 명확히 알리는 계기가 된다.
2012년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독도를 방문했다. 그때 일본은 독도문제를 국제사법재판소에서 해결하자고 제안했고 주한 일본대사를 귀국 조치하여 교류관계를 단절시켰다. 그것은 대통령이 독도방문을 통한 주권행사를 넘어서 천황의 전쟁책임까지 언급함으로써 일본국민의 감정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이번 경기도의회의 행위는 일본국민의 감정을 자극한 것이고, 평창올림픽위원회는 독도에 대한 강력한 주권행위였고, 일본의 초,중학교 학습지도요령 해설서의 도발행위에 대해 말로만 대응한 한국정부의 태도는 일본의 입지만 강화해주는 영토주권의 훼손행위였다. 국익을 위해 위안부나 독도 문제 등 어떠한 경우라도 한일교류 관계의 단절은 있어서 안 된다. 독도문제는 상황에 따라 일본의 도발에 다양한 형태로 대응하여 영토주권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 [대구신문 2017.02.16]
독도본부 2017.03.06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