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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16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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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관 '중,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 좌시 않을 것'

스파이서 대변인 첫 공식 브리핑 / 틸러슨 국무 후보자도 “해상 봉쇄”… 미·중 군사적 충돌 가능성 고조 / TPP 폐기 등 안보공약에 악영향… ‘당근 없는 채찍’에 아시아 긴장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아시아 지역을 겨냥해 ‘당근 없는 채찍’ 일변도의 강경 정책을 밀어붙이고 있어 이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트럼프의 아시아 정책은 중국을 비롯한 미국의 경쟁 국가뿐 아니라 한국, 일본 등 동맹국에서도 공포감을 조성하고 있다고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정책은 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재원을 광범위하게 감축할 것임을 예고한 것이라고 FP가 지적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이날 첫 공식 일일 브리핑을 통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강화 조치를 결코 보고만 있지 않을 것임을 예고했다. 스파이서 대변인은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우리의 이해관계를 확실하게 할 것”이라며 “그 섬들은 공해상에 있어 중국의 일부분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는 한 국가가 이 섬들을 점거하지 못하도록 국제적인 이익을 확실히 보호할 것”이라고 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후보자도 지난주 상원 인준 청문회에서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인공 섬을 추가로 건설하지 못하게 하고, 그 섬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사실상의 ‘해상 봉쇄’ 계획을 밝혔다. 틸러슨 후보자는 “섬 건설을 멈추고, 섬에 접근하지 말라고 중국에 분명한 신호를 보낼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숀 스파이서 미국 백악관 대변인이 23일(현지시간) 첫 공식브리핑에서 기자들 질문을 받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 참석 인파 규모를 놓고 거짓말 논란을 일으킨 그는 오류를 인정하면서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번 취임식을 지켜봤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워싱턴=신화연합뉴스


중국 화춘잉 외교부 대변인이 23일 베이징 외교부 청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남중국해 영유권 강경 대응 방침 등과 관련해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베이징=UPI연합뉴스


FP는 “트럼프 정부가 아시아에서 하드 파워(군사력)에 의존하는 독단적인 정책을 추진하려는 것이고, 이는 이 지역의 동맹국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전문지는 “트럼프 정부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선제적으로 폐기함으로써 중국의 야망에 오로지 하드 파워로 맞서는 방법만을 남겨 두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해군을 겨냥해 군사 봉쇄 조치를 단행할 것임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정부에서 아시아 정책을 자문하는 알렉산더 그레이와 피터 바바로는 이 전문지와 인터뷰에서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 해군 함정을 증파해 이 지역의 패권을 노리는 중국을 강력 견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미국이 군사력을 증강하면 중국 내 강경파를 자극해 슈퍼 파워인 미국과 중국이 군사적으로 충돌할 가능성이 그만큼 커질 것이라고 FP는 전망했다. FP에 따르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한국과 미국 간 깊은 안보 동맹 체제와 연계돼 있고, 미국은 경제와 안보 동맹 공약 이행을 통해 신뢰를 얻을 수 있다. 이 때문에 미국이 TPP 폐기 등과 같은 경제공약을 저버리면 안보 공약에 대한 동맹국의 믿음도 흔들릴 가능성이 있다. 트럼프의 아시아 지역 자문관들은 미국이 아시아 지역 경제에서 배제되는 데 따른 파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군사력으로 부상하는 중국을 견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세계일보  2017.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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