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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영공주권 수호의 필요조건

최종대 < 재향군인회 안보문제연구소장 >

"중국 폭격기의 대규모 KADIZ 침범
우리 공군의 초기 적시대응 어려워
제주도 공군기지 설치도 검토해야"

중국 공군 전투기 10여대가 지난달 9일 이어도 일대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을 침범한 후 대한해협을 거쳐 동해까지 올라갔다. 이 중 일부는 일본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해 한·일 양국에서 대응하기 위해 50여대의 군용기가 긴급 발진하는 특이한 상황이 발생했다. 예년에도 중국 공군기가 훈련하면서 소규모로 침범한 적이 있었지만 이번에는 계획적인 무력시위였다.

한·일 양국은 즉각 대응하면서 중국이 국제적 협약을 어기고 방공식별구역을 무단 침범한 의도를 파악한 다음 발표 등 사후대책을 고심했다. 한국은 군사적 우발상황 조치 결과 발표 시 부정적 영향을 고려해 과거와 같이 즉각적인 공개를 하지 않았으나 일본은 중국과의 예민한 문제에 대응해야 하고 자위대의 역량을 알리고 싶은 심리적 요인에 의해 조기에 발표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지 못한 일부 언론이 국방부를 공격했지만 한·일 양국의 내부사정을 알고 있으면 충분히 납득할 수 있는 일이었다.

중국은 최근 항모전단을 전력화하고 최신형 공군기를 운용하면서 서태평양 일대의 해상과 공중 우세권을 확보하려고 한다. 이런 점을 고려해 우리는 제주도에 해군기지를 건설, 해상주권 수호의 즉응성을 충족하고 효율성을 증진시켰다. 그러나 공군은 지금과 같이 남부지역 기지에서 발진하면 수백㎞ 남쪽의 이어도 일대까지 이동시간이 소요돼 초기 적시대응이 곤란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군도 해군처럼 제주도에 보유하고 있는 군용지를 이용, 공군기지를 설치해야 할 시기가 됐다.

그렇지만 제주도 내 공군기지 건설은 반대에 부딪힐 게 명약관화하다. 군용기의 빈번한 출격과 소음은 평화의 섬 제주의 이미지를 손상하고 국제관광을 주업으로 하는 제주 경제에 저해요인이 되며 기지주변 개발제한구역의 확장은 재산권 침해라는 등의 여론이 주류일 것이다. 그러나 국가안보에 관련된 사안은 지역의 입장보다 우선돼야 한다는 기본 전제 외에도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면에서 새롭게 인식하고 접근해야 한다.

첫째, 태평양의 중심에 있는 하와이의 미군 기지는 제주도의 염려를 덜어 줄 수 있는 좋은 사례다. 미국은 군사력을 하와이에 전개해 영향력을 확대하고 이와 관련된 인원이 다수 출입해 지역 경제에 도움을 준다. 일본의 기습을 받았던 진주만 일대에 당시 격전을 치렀던 특이한 전사적지를 보존 장식해 볼거리를 제공한다. 제주도는 태평양전쟁 말기 미군의 일본 본토 상륙을 저지하기 위해 20만명 이상 일본군 병력이 주둔한 역사가 있으므로 당시 군사유적과 해·공군기지를 연계해 관광지를 개발하면 고난의 시기를 극복하고 발전의 시대를 여는 평화의 섬 제주도라는 관광이미지를 살릴 수 있다.

둘째, 제주도는 지역 내 군부대 주둔에 대한 특정인이나 단체의 거부감에서 벗어나야 한다. 과거 식민지배 시대나 전쟁 시기에 겪은 피해의식 때문에 일부 이해할 수 있지만 지역에 군이 주둔하면 궁극적으로 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우선 인구가 증가해 정책적인 지원이 확대되고 인근 해역에 출몰하는 다른 나라 어업선박 등과의 문제발생 시 즉시 대응해 무례한 행위를 억제할 수 있다.

 셋째, 제주도 내 군용지는 기존에 점유한 농민들의 경작권을 인정해야 하고 기지설치 시 주변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데 따르는 어려움이 있다. 그러나 기존 경작농민들에게 대체용지를 제공하고, 기지 주변의 토지도 적정가격으로 매입하면 토지 소유자들에게 현재보다 유리할 수 있다. 국가 안보나 공공이익을 위해 개인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령을 논외로 하더라도 제주도의 공군기지 건설은 지역에 긍정적인 측면이 있으므로 시도해 볼 만하다. [한국경제  2017.02.03]

독도본부 2017.02.10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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