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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상공, 화약고 되나

美 주요 이익 걸린 지역에 대한 공군 및 해군력 증강 방침
남중국해 및 동중국해서 中과 군사적 마찰 가능성
"美 국방비 부족, 中 경제적 이익 보장시 일부 양보할수도"
北에 강경 대응…사드 등 군사력 증대, 미·중 갈등 요소


트럼프의 대외 군사정책은 ‘힘을 통한 평화’로 요약된다. 과거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 정부와 마찬가지로 미국의 절대적인 군사력을 통해 갈등을 사전에 막겠다는 것이다. 

트럼프는 후보 시절 미국의 군사력이 자동예산삭감제도(시퀘스터)에 의해 좌우되선 안된다며 이의 철폐를 공언했다. 예산 증액을 통해 미군을 49만명에서 54만명으로 늘리고 해군력도 군함 270척에서 350척 수준으로, 공군력은 전투기 1100대에서 1200대로 재무장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의 주요 이익이 걸린 지역에 공군과 해군력을 증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 지역에서 중국과의 군사적 마찰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중국은 우리 이어도 인근 상공을 방공식별구역으로 일방적으로 선포함으로써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일본이 실효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센카쿠열도(중국명 다오위다오)에 대한 영유권도 주장하고 있다. 남중국해 한복판에 있는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군도), 메이클즈필드 뱅크(중국명 중사군도) 등도 각각 베트남, 타이완, 필리핀 등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지역이다. 

중국은 영유권 분쟁에 대응하고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위해 폭격기 편대를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가의 방공식별구역에 보내 무력시위를 하고 있다. 항공모함인 ‘랴오닝함’ 전단을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 파견해 여차하면 군사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 11일 ‘중국의 아태안보협력정책’ 백서를 처음 펴 내면서 핵심이익은 양보할 수 없다며 영유권 분쟁 지역에 대한 투쟁의지를 내비쳤다.

하지만 이 지역은 미국이 해양 전략상 중요시하는 곳이다. 대양을 잇는 주요 병목 구간인 수웨즈운하, 파나마운하, 마라카해협에서의 중국 영향력 확대는 미국 입장에서는 받아들일 수 없다. 지난 9일 미 해군이 항공모함인 ‘칼빈슨함’ 전단을 동아시아에 파견하면서 “이번 항공모함 전개가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에 기여할 것”이라며 중국을 압박한 이유다.

영유권 분쟁 지역에서의 미·중간 군사적 충돌과 관련,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미국은 정부재정 적자가 심한 상태며 국방비를 늘려 군사력을 이전 상태로 되돌리려면 시간이 필요하다”면서 “이 때문에 미국의 경제적 이익을 중국이 보장해준다면 안보측면에서 남중국해나 동중국해 이슈에서 중국에게 일정정도 양보할 가능성도 있다”고 분석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미국의 강경 대응도 중국과의 갈등요소다. 트럼프 행정부 외교안보 라인은 북한에 대한 군사적 대응을 강조하고 있다. 제임스 매티스 국방장과 내정자가 지난 12일 국회 청문회에서 대북 선제타격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중국은 주한미군에 배치하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와 태평양 해상에 파견한 엑스밴드 레이더 등은 중국을 겨냥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첫번째 항공모함인 랴오닝함[사진=CCTV 캡쳐]

[이데일리  2017.01.18]

독도본부 2017.01.19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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