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일방공식별구역 무력시위
日·러 GDP 대비 국방비 늘려
美 ‘패권유지’위해 해·공군력 증강
중국이 한일 방공식별구역을 침범하는 무력시위에 나선 가운데 한반도 주변 4강이 위험천만한 군비 경쟁으로 치닫고 있다.
국방부는 11일 발간한 2016 국방백서에서 미국이 군사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중국, 일본, 러시아 등이 해ㆍ공군력을 크게 증강시키면서 동북아 지역에서 군비경쟁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아시아ㆍ태평양지역에서 최근 미국과 중국, 중국과 일본, 러시아와 일본 등이 대치하는 일촉즉발의 순간들이 연출되고 있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016년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주요국의 국방비는 각각 5975억 달러, 410억 달러, 1458억 달러, 516억 달러를 기록했다. 2014년 대비 각 주요국의 국방비가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러시아가 1.10%포인트, 중국이 0.04%포인트, 일본이 0.01%포인트 상승했다. 미국만 0.34%포인트가 하락해 3.33%를 차지했다. 반면 우리나라의 GDP 대비 국방비 비중은 2014년 2.42%에서 2.40%로 감소했다.
GDP 대비 국방비중은 줄었지만 미국은 아태지역의 안보질서를 유지하고 역내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해ㆍ공군력을 증강했다. 현재 미국은 ‘국제공역에서의 접근과 기동을 위한 합동 개념’(JAM-GC) 등 합동전투 개념을 발전시키고 F-22, F-35 등 스텔스 전투기, P-8 포세이돈 해상초계기, 버지니아급 핵잠수함, 해저 무인잠수정, 전략폭격기 등 첨단 전력을 아태지역에 배치하고 있다.
중국은 사거리 8000㎞ 이상의 쥐랑(JL) 탄도미사일을 탑재한 전략핵잠수함 4척과 수상ㆍ수중함 870여 척을 운용하고 J-15함재기 20여 대를 탑재할 수 있는 랴오닝 항공 모함을 전력화하고 있다. 중국은 3000여 대의 군용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Y-20 전략수송기를 작전배치하고 J-20 시제기 시험비행에 이어 J-31의 실물을 공개하기도 했다.
중국은 지난 9일 오전 자국 전략폭격기 6대를 포함한 군용기 10여 대로 5시간 동안 한국과 일본의 방공식별구역(ADIZ)를 침범해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핵탑재도 가능한 폭격기임이 알려지면서 논란은 더 증폭됐다. 이날 한국과 일본이 대응하면서 50여대의 한ㆍ중ㆍ일 군용기가 대한해협 인근 등 한반도 주변에서 근접비행하는 유례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ADIZ 문제로 자위력 강화를 주창하고 있는 일본은 2015년 ‘미ㆍ일 방위협력지침’ 개정과 같은해 9월 안보법제 정비로 자위대의 활동범위 및 역할을 확대했다.
군사적으로는 2013년 ‘방위계획대강’과 ‘중기방위력정비 계획’, 2014년 ‘방위이전 3원칙 개정으로 방위장비를 증강하고 있다.
해상자위대는 2023년까지 헬기 탑재가 가능한 1만9500t 이즈모급 호위함을 총 54척, 잠수함 총 22척을 증강할 계획이다. 해상자위대는 2014년 도서 지역 감시를 강화하고자 오키나와에 조기경보기(E-2C) 부대인 경계항공대를 창설하고 2016년 1월 F-15전투기 비행대를 증편한 제 9항공단을 창설하기도 했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위협이 지속되면서 일본은 올해부터 신형 요격시스템 및 새로운 미사일 방어체계(MD) 도입을 검토한다. 일본 보도에 따르면 육상배치형 이지스 시스템인 ‘이지스 아쇼아’(SM-3)와 패트리엇 미사일(PAC3),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THAAD) 등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극동지역에서 패권야욕을 보이고 있는 러시아는 홋카이도와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등 일본 해역에서 함정 활동을 확대했다. 지난해 6월 러시아 구축함이 센카쿠와 규슈 등 지역에 접근한 사례가 9건 확인됐다. 백서는 “러시아는 북극 지역에 상륙훈련을 최초로 시작해 북극해 지역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헤럴드경제 2017.01.11]
독도본부 2017.01.18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