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88회 출현 지난해 28회 최다 기록
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관계 악화 영향 분석
한국과 중국 사이 관할권 분쟁이 빚어지고 있는 이어도 해역에 중국 관공선이 출현하는 횟수가 잦아지면서 해경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일 국민안전처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어도 해역에 중국 관공선이 출현한 횟수는 2012년 25차례, 2013년 10차례, 2014년 8차례, 2015년 17차례에 이어 지난해 28차례로 나타났다.
실제로 지난달 18일 이어도 남방 55㎞ 해상에 중국 관공선이 나타나 6시간 동안 머물렀다. 지난 5월10일에는 이어도 남방 37㎞ 해상에서 중국 관공선이 10일에 걸쳐 장기간 해양조사를 벌여 해경이 감시를 강화하기도 했다.
한반도 최남단 마라도 서남쪽 149km 해상에 위치한 수중 암초인 이어도는 한국과 중국이 각자 주장하는 배타적 경제수역(EEZ)이 중첩되는 곳이다. 한국은 이어도 관할권이 우리에게 있다고 보고 지난 2003년 이어도에 36m 높이의 해양과학기지를 세웠다.
이처럼 중국 관공선의 출현이 잦아진 원인으로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로 인한 한·중 관계의 악화가 꼽힌다. 중국이 해양지배력을 강화를 위해 치밀하게 대응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어도는 중국이 태평양으로 진출하는 길목에 위치한 지리적 요충지로 인근 해역에는 대량의 원유와 천연가스 등이 매장돼 있다.
중국 관공선의 출현이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등에 감지될 경우 해경은 1500t급 이상 대형 경비함정을 보내 관공선을 따라 붙는 근접순찰에 나선다. 이후 현장에서 위험성 여부 등을 판단해 경고 및 퇴거방송을 하거나 지속적인 감시를 벌인다.
제주해양경비안전본부 관계자는 "이어도 해역이 국제법상 공해로 구분돼 중국 관공선이 나타나더라도 이를 물리적으로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며 "다만 해양과학기지 반경 500m 해역을 보호수역으로 지정해 중국 관공선이 넘어올 경우 물리력을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제민일보 2017.01.04]
독도본부 2017.01.09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