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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주인 없는' 외딴 섬 277곳 연내 국유화 방침

아베 '해양권익 보호'…센카쿠·쓰시마 등 염두



일본 해상자위대 P-3C 초계기가 센카쿠 열도 상공을 선회하고 있는 모습(자료사진) © AFP=뉴스1

일본 정부가 자국 영토 주변의 외딴 섬 가운데 소유주가 없는 270여개 섬을 연내 모두 국유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산케이신문 등에 따르면 마쓰모토 준(松本純) 일본 영토문제담당상은 1일 열린 참의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특별위원회에 출석, "(외딴 섬들에 대한) 측량 데이터 수집과 정리가 달 중 완료될 것"이라며 "이를 이용해 연내에 국유재산 등록을 끝내려고 한다"고 말했다.

현재 일본 영토 주변엔 491개의 외딴 섬이 있으며 이들 섬은 일본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 설정의 기점이 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가운데 소유주가 없는 277개 섬에 대한 측량 작업을 모두 끝내고 국유재산으로 등록해 정부가 직접 관리토록 한다는 방침.

산케이는 정부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중국의 해양 진출 등을 염두에 두고 외딴 섬의 소유권을 명확히 함으로써 영해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 해경선 등의 동중국해 센카쿠(尖閣)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주변 일본 영해 침범이나 한국 자본의 쓰시마(對馬)섬 일대 부동산 취득 움직임 등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이다.

이와 관련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도 "해양권익 보호를 위해 국경 가장자리에 있는 외딴 섬을 확실히 지킬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뉴스1  2016.12.02]

독도본부 2016.12.05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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