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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 눈독 들이는 중국, 대책 없는 외교부…뭐가 중헌디?

강창일 의원, “외교부가 맹신하는 국제법 근간부터 흔들”…협의기구·T/F 구성 촉구


▲ 이어도해양과학기지.

중국이 남중국해 판결 이후 이어도로 눈독을 들이고 있지만, 정작 대한민국 외교부는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회 강창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은 26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외교부의 이어도에 대한 안일한 인식 및 대책을 지적했다.

이어도는 대한민국 최남단 마라도로부터 남서쪽 80해리(149㎞) 정도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서 1.4㎞-남북 1.8㎞의 둘레를 갖는 유연해양법상의 수중암초다.

예로부터 제주사람들에게는 이상향을 가리키는 섬의 명칭이었다. 현재는 태풍 길목에 위치해 기상학적 연구를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이자 해상교통의 중심지 역할을 물론 인근 풍부한 자원 매장(원유 1000억 배럴 및 천연가스 72톤 규모)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재는 명확한 영유권 없이 한국과 중국의 배타적 경제수역에 속해있는 상황으로 중국은 2013년 이어도를 포함한 동중국해 상공에 방공식별 구역을 선포하는 등 자국 영토로 편입시키기 위한 시도를 하고 있는데 반해, 정작 대한민국 외교부는 별 관심이 없다는 게 강 의원의 설명이다.

강 의원은 “중국은 현재 이어도를 자국 영토로 편입하기 위해 한일 해역경계 확정 담판을 시도하는가 하면 2014년 11월1일에는 중국 외교부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한중 해역경계 획정 담판을 시작하자고 제기하는 등 영토분쟁의 불씨를 되살리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의회는 이어도의 날 조례 제정이 의원 발의로 추진됐지만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등을 이유로 수차례 무산된 바 있다. 이 때마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중국과의 외교문제를 이유로 제주도의회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외교부는 그동안 국제법을 민감하게 해석해온 모범생(?)으로 심지어 자국의 핵심 이해가 걸린 문제에도 뒷짐 지고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앞뒤 자른 외교부의 ‘이어도는 영토가 아니다’라는 발언은 전략 부재에서 발생, 상설중재재판소 판결 이후 이어도 분쟁이 지속될 경우 주정적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중국의 주권 침해 시도에도 정부는 해양과학기지가 설치됐다는 이유로 국제법만 맹신하며 놓고 있다”며 외교부를 질타한 뒤 “이어도를 (중국에)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는 미리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며 협의기구 또는 T/F팀 구성을 통한 체계적인 대응을 주문했다.[제주의소리  2016.09.26]

독도본부 2016.10.06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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