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일본땅으로 표시한 올해판 일본 방위백서의 지도.
정부는 2일 일본이 2016년 방위백서에서 12년 연속으로 '독도는 일본 땅'이라며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 한 데 대해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한편,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대리와 무관을 별도로 불러 강력한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
정부는 이날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또다시 포함시킨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각적 철회를 촉구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독도에 대한 부질없는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일본 정부에 대해 "역사의 진실을 올바로 직시하면서 한일관계가 신뢰에 기반한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외교부 배종인 동북아국 심의관은 동북아국장 대리자격으로 이날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세종로 외교부 청사로 주한 일본대사관의 마루야마 코헤이 총괄공사대리를 초치했다.
'초치'는 '사람을 불러서 오게한다'는 의미이지만 주로 외교적 상대에게 항의의 뜻을 전달할 일이 있을 때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다.
배 심의관은 약 15분간 이어진 초치에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을 강력히 항의하고 즉각 삭제와 재발방지를 촉구했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마루야마 총괄공사 대리가 한국 정부의 뜻을 본국 정부에 충실히 전달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독도 영유권 주장을 펼친 일본의 방위백서 발간시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불러 항의한 바 있다.
올해는 정병원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부재중이고, 신임 주한 일본대사로 임명된 나가미네 야스마사(長嶺安政) 대사가 아직 부임하지 않아 스즈키 히데오(鈴木秀生) 주한 일본대사관 총괄공사가 대사대리 역할을 맡은 점을 감안해 배 심의관이 마루야마 총괄공사대리를 부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철균 국방부 국제정책차장도 오전 11시 주한 일본 무관을 청사로 초치해 일본 방위백서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해 강하게 항의하고 항의문을 전달했다.
국방부는 항의문에서 "일본 방위성이 2016년 방위백서에서 명백한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일본의 영토로 기술하고 각종 요도에 일본 영역으로 표시하는 등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즉각적인 시정 조치는 물론, 향후 이러한 행위를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또 "2005년 이후 동일한 주장을 반복하며 우리 정부의 강력한 항의와 시정 조치 요구를 무시하고 있는 일본 정부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독도 영유권을 훼손하려는 어떠한 시도에 대해서도 단호히 대응할 것이며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빈틈없이 수호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이 이날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한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 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 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일본 정부는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시절인 2005년부터 12년 연속으로 방위백서에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일방적인 주장을 실었다. [연합뉴스 2016.08.02]
독도본부 2016.08.04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