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해양경비대원들이 13일 마닐라 만에서 필리핀 해양경비대와 합동훈련을 벌이고 있다.
헤이그 상설중재재판소(PCA)의 남중국해 중재 판결 이후 인도네시아가 군사력 확충을 꾀하겠다고 밝혔다.
14일(현지시간)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매체에 따르면 리잘 람리 인도네시아 해양조정장관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나투나 제도 해역의 국방·안보 시스템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투나 제도 해역은 인도네시아가 배타적경제수역(EEZ)으로 선포한 지역이다. 중국은 이 해역의 상당 부분이 자신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남중국해 9단선(南海九段線)'과 겹친다는 입장으로 '중국의 전통적인 어장'이라는 표현을 써왔다. 인도네시아와 직접적인 영유권 분쟁을 피해온 것이다.
인도네시아는 그간 대외적으론 중국과 주변국들의 남중국해 영유권 갈등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다. 하지만 중국 어선들이 나투나 열도 부근 수역에 출몰해 불법 조업을 반복하고 있는 데다 양측 해경 당국이 대치하는 상황까지 벌어지면서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이 남중국해 대부분의 영유권을 주장할 법적 근거가 없다는 국제법정의 판결이 나왔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상설중재재판소(PCA)는 12일(현지시간) 중국과 필리핀 간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중국은 '남해구단선'에 대해 역사적 권리(historic rights)를 주장할 법적인 근거가 없다"면서 필리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지난 2014년 3월9일 남중국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남사군도) 인근 해역에서 중국 해경선이 세컨드 토머스 숄(중국명 런아이자오, 필리핀명 아융인 섬)로 향한 필리핀 관용 선박을 진로를 막고 대치 중인 모습.
이와 관련해 람리 장관은 "어업권 분쟁때문에 인도네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위태로워져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남아사아의 ‘대국’인 인도네시아가 남중국해 갈등의 당사자로 부상하게 되면 동남아 정세 전반에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앞서 인도네시아 외교부는 12일 PCA 판결 뒤 성명을 내고 "모든 당사국들이 긴장을 유발하는 행위를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15∼16일 몽골에서 열리는 아시아유럽정상회의(아셈·ASEM)은 남중국해 격전장이 될 전망이라고 외신들은 전했다.[뉴시스 2016.07.14]
독도본부 2016.07.27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