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이 ‘독도’ 위치 표기 문제로 곤욕을 치르고 있다. 독도 해상에서 아이폰으로 찍은 사진의 위치 정보가 일본 행정구역으로 표기된 까닭이다. 애플은 같은 문제로 지난 2013년 논란이 불거지자 독도 위치 정보를 공란으로 남기겠다고 밝혔으나, 3년이 지난 지금 일본 행정구역으로 다시 표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누리꾼들은 애플 퇴출에 목소리를 높이는 등 격앙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정보기술(IT) 업계 관심을 끌고 있는 구글의 지도 국외 반출 건도 예외는 아니다. 7개 정부 부처로 구성된 공간정보 국외반출 협의체에서 동해와 독도 표기가 쟁점사항으로 거론될 예정이다. 당초 안보와 산업계 논리가 주요 쟁점 사항으로 떠올랐으나 동해와 독도 표기도 함께 논의된다.
일단 지난 22일 관련 협의체가 열렸으나 “의견을 더 모으는 게 필요하다”는 것으로 논의가 마무리됐다. 7월 중에도 협의체 논의는 이어진다.
협의체 간사는 국토교통부 산하 국토지리정보원이 맡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병남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여러 현안이 얽혀있어 쉽게 의사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며 “지난번 협의체에서 의견을 모으는 게 더 필요할 거 같다고 얘기가 됐다”고 논의 현황을 전했다.
최 원장은 협의체 주요 논의 사항으로 ‘안보’와 ‘산업’, ‘독도·동해’ 표기 문제를 거론했다. 이 중 독도·동해 표기는 이번 애플 사태와 마찬가지로 국민 감정을 건드릴 수 있어 우리 정부도 쟁점사항으로 꼽고 있다.
▲‘리앙쿠르 암초’로 표기된 독도
현재 국내 구글 지도에선 ‘독도’가 제대로 표기되지만 여타 국가에선 ‘리앙쿠르 암초’로 나타난다. 일본에선 독도가 죽도(竹島, 일본식 명칭)로 표기된다. 글로벌 구글 지도에선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되는데 축적을 확대하면 ‘일본해(동해)’라는 표기를 볼 수 있다.
향후 협의체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할 문제지만 우리 정부가 지도 국외 반출과 관련해 글로벌 구글맵에 표기 변경을 요구할 경우 구글이 받아들일지가 관심사다.
‘안보’ 문제는 앞서 논란이 됐던 바와 같다. 구글이 위성영상(이미지) 내 안보시설을 국내 보안규정에 맞춰 흐리게(블러) 처리할지 여부가 쟁점이다.
구글의 경우 여타 국외 사업자들의 위성사진 서비스에 이미 국내 보안시설이 노출되고 있는데 보안처리를 하더라도 실효성이 있겠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우리 정부에선 구글이 글로벌 최대 검색 사업자라는 측면에서 안보문제를 엄격하게 적용하려는 움직임이다.
특히 ‘산업’ 문제에선 협의체 내에서도 의견을 맞추기가 쉽지 않다. 지도 국외 반출 시 국내 기업들에 미치는 여파와 함께 글로벌 경쟁 환경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다각적 논의가 함께 진행된다. 다만 앞서 업계 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했을 때, 지도 국외 반출 반대 의견이 많이 제기됐다.
최 원장은 “산업 측면도 많이 고려를 할 것”이라며 “우리 산업도 글로벌 환경에서 발전하기 위해선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도 협력도 해야 되는데 이 부분과 함께 글로벌 환경으로 개방이 되면 국내 기업들의 대응이 쉽지 않은 문제도 있어 소관부처들에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최 원장은 “일부에선 지도 쇄국을 얘기하면서 편파 보도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협의체에선 산업과 안보, 지명 부문을 균형 있게 다루게 될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디지털데일리 2016.06.27]
독도본부 2016.07.02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