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이 올해도 독도가 일본의 고유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2016년판 외교청서(외교백서격)를 4월15일 각의(국무회의)에 보고했다.
외무성이 작성한 외교청서는 독도에 대해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고 주장했다.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달 발표한 고교교과서 검정 결과 독도가 일본땅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교과서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데 이어 외교청서에도 같은 주장이 반복됨에 따라 지난해말 위안부 문제 합의로 개선 기미가 보이던 한일관계에 악재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외무성은 다만 외교청서에서 우리나라에 대해 "전략적 이익을 공유하는 가장 중요한 이웃", "종군위안부 합의는 신시대를 열어가는 실마리다. 관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밝혀 한일관계 개선을 희망했다.
외무성의 우리나라에 대한 평가는 지난해에는 '가장 중요한 이웃 국가'라는 표현만 사용했던 것에 비해 다소 진전된 것이다.
앞서 일본은 2014년에는 한국에 대해 "자유민주주의, 기본적 인권 등 기본적인 가치와 이익을 공유한다"는 표현을 썼으나 양국관계 악화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에는 이런 표현을 삭제했다.
올해 외교청서에는 '전략적 이익 공유'라는 부분이 추가돼 지난해말 위안부 문제 합의에 따른 한일관계 개선 움직임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나 '기본적 가치와 이익 공유'라는 표현은 여전히 포함하지 않았다.
일본은 북한에 대해서는 "비핵화 등을 향한 구체적인 행동을 요구한다"며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 해결을 향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중국과 관련해서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진행하는 대규모 매립, 거점 구축, 군사목적의 이용에 많은 국가가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항행(航行) 및 비행의 자유확보는 일본에 있어서 중요한 관심사항"이라며 "국제사회와 연대해 대응하고, 대화도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은 러시아에 대해서는 "러시아와 (영유권 분쟁이 있는) 북방영토 협상에 정력적으로 임할 것"이라며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준비하겠다"고 명시했다.[연합뉴스 2016.04.15]
독도본부 2016.04.18 www.dokdocen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