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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에도 때부터 독도 영유권 확립? 당시 日지도엔 '조선령' 표기

[日교과서의 왜곡된 논거들] 1952년부터 한국이 불법 점거? 日 침탈 막으려 실효적 지배

3월18일 검정을 통과한 일본 고등학교 교과서들은 독도 관련 서술의 분량이 늘어나고,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논거를 상세히 실었다. 첫째, 일본은 에도 시대에 독도 영유권을 확립했고, 1905년 시마네현 편입으로 이를 재확인했다. 둘째, 한국이 1952년부터 독도를 일방적으로 자국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불법 점거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는 역사적 사실과 매우 다른 주장이다.

조선 정부와 에도 막부는 1690년대 울릉도와 독도의 영유권을 놓고 갈등을 벌인 끝에 조선 영토임을 확인하는 합의가 이뤄졌다. 1877년 메이지 정부는 이에 근거하여 국가 최고기관인 태정관(太政官)이 "죽도(울릉도) 외 일도(독도)는 일본과 관계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고, 이후 만들어진 일본의 관찬 지도들은 독도를 조선령으로 표기했다. 러일전쟁의 혼란 속에 1905년 2월 일본이 멋대로 독도의 시마네현 편입을 공포했을 때 독도를 관할하던 대한제국 울도 군수 심흥택은 중앙정부에 대응 조치를 요구했다. 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을 통치한 연합군 최고사령관의 명령인 스카핀(SCAPIN) 제677호는 독도를 제주도 등과 함께 일본 영토에서 제외했다.

일본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평화조약에서 독도 영유권을 인정받기 위해 집요하게 공작했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일본이 독도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못하자 이승만 대통령은 1952년 1월 평화선 선포를 통해 독도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확립했다. 일본은 독도를 주일미군 폭격 연습장으로 지정해 한국의 주권을 훼손하려 했지만 한국의 항의를 받은 미국이 이를 취소함으로써 무산됐다. 이후 일본 관리들이 독도에 침입하여 표주(標柱)와 게시판을 무단 설치하는 일이 되풀이되자 1954년 6월 한국 경찰은 독도 경비대를 상주시켰다. 신용하 독도학회 회장(서울대 명예교수)은 "역사적·국제법 상으로 완전한 한국 영토인 독도를 침탈하려는 일본의 계속된 시도는 기술하지 않고 한국의 영토 수호를 불법 점거라고 하는 것은 도둑이 집주인을 비난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2016.03.19]

독도본부 2016.03.21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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