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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찬 제주대 교수, ‘국제해양법과 이어도 문제’ 출간

한·중 간 해양경계획정 협상과 이어도 문제 해양법적 이해 길잡이



제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김부찬 교수가 최근 ‘국제해양법과 이어도 문제’(336쪽, 도서출판 온누리디앤피, 값 2만2000원) 책자를 펴냈다.

이 책은 이어도 및 해양과학기지를 둘러싸고 한국과 중국 양국 간에 발생하고 있는 문제를 ‘이어도 문제’(Ieodo Problem)로 규정하고, 이어도 문제를 해양법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집필됐다.

김 교수는 “이어도 문제는 단순한 해양관할권이나 해양경계획정 문제만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복잡한 요소가 함의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이어도 및 해양과학기지에 대한 문제 제기는 동중국해 및 남중국해에서 해양굴기(海洋崛起)를 지향하고 있는 중국의 국가적 목표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정치역학적 측면을 간과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그러나 복잡하게 얽혀있는 국제문제도 기본적으로 법규범 및 법원칙에 바탕을 두고 접근할 때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법이 도출될 수 있다고 보며, 이는 이어도 문제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책은 두 개의 장과 부록으로 구성된다. 제1장은 유엔해양법협약을 중심으로 해양법의 전반에 대하여 개관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제2장은 이어도 문제의 해양법적 쟁점 및 그 해결에 대해 본격적으로 검토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다.

부록에는 1982년 유엔해양법협약과 1994년 유엔해양법협약 제11부 이행에 관한 협정을 수록했다.

이 책의 주제인 제2장은 1990년대 후반 한·중 어업협정 체결 과정에서 이어도 및 그 주변수역이 우리나라의 배타적 경제수역이나 과도수역에 포함되지 않고 있는 데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아울러 일반인들이나 사이비 전문가들이 이어도의 실체를 잘 모르고 이어도 문제를 영유권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을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학술회의와 논문을 통해 발표해 왔던 내용을 중심으로 이어도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한 방안을 수록하고 있다.[한국대학신문 2016.02.01]

독도본부 2016.03.02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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