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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정부, 국제재판 연구모임 운영…독도 겨냥하나

ICJ 고래잡이 재판서 호주에 패소한 게 계기



2013년 9월 6일 일본 홋카이도(北海道) 인근에서 일본이 조사 포경으로 붙잡은 밍크 고래를 들어 올려 배에서 내리는 모습.

일본이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국제 분쟁 대응 능력을 키우려고 정부 차원에서 연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6일 산케이(産經)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과 법무성은 올해 9월부터 연구 모임을 만들어 국제사법재판소(ICJ)를 비롯해 국제 분쟁에 대한 법적 대응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국제 재판 연구에 나선 것은 자국이 연구 목적을 내세워 실시하는 남극해 고래잡이(조사포경)를 금지해달라며 호주 정부가 제소한 것에 대해 ICJ가 작년 3월 고래잡이를 중단하라는 판결을 내린 것이 계기가 됐다.

 
당국자는 ICJ에서 패소한 것 때문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로부터 크게 질책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래잡이 문제는 일본이 당사자로 ICJ에 넘겨진 첫 사건이었고 국제 사법에 대한 경험 부족이 패소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외무성은 올해 4월 국제사법국에 국제재판대책실을 설치해 일본이 당사자가 아닌 경우까지 포괄해 광범위하게 연구하고 있다.

일본 법무성은 일본 정부가 당사자가 되는 재판을 담당하는 송무국을 만들고 국제사법 문제에 대한 대응 강화를 업무에 포함했다.

일본 정부는 외무성과 법무성이 각각 추진하는 대책을 통합해 시너지를 내도록 연구 모임을 발족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구 모임이 고래잡이 재판 외에도 독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등에 관한 일본의 영유권 주장을 국제무대에서 관철하는 방법을 검토하는지도 주목된다.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안을 다루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일본 정부 안팎에서는 독도가 자국 땅이라는 주장을 퍼뜨리고자 독도의 영유권에 관해 ICJ에 단독 제소하는 방안이 수차례 거론됐다.

한국은 ICJ의 강제 재판권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한국 정부가 응하지 않으면 재판이 성립하지 않는다.

연구 모임에 대한 일본 내 평가는 그리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산케이신문은 ICJ의 결론이 외교 관계나 정치력에 의해 좌우되는 경우가 많고 외무성과 법무성이 각각 조직 논리에 파묻혀 있다는 분석도 있다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2015.12. 06]

독도본부 2015.12.12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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