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어도 종합해양과학기지. 제주의소리DB
2010년을 기점으로 군사안보정책의 중심을 지상에서 해상으로 옮긴 중국. 방어적 해양군사전략에서 공세적 전략으로의 노선 변경. 그리고 2013년 일방적인 방공식별구역 선포. 이 같은 움직임에 반발하는 미국.
이 틈바구니에서 한국이 취해야할 자세는 ‘불개입 원칙’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이수훈 경남대 교수(전 동북아시대위원회 위원장)는 27일 열리는 2015 이어도학술대회에 앞서 배포한 기조강연 지료에서 중국과 한국의 강대강 대립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돌의 해법’이 아닌 ‘평화의 해법’, ‘개입하지 않는 현명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 교수는 “동아시아 지역은 구조적 변화의 시기에 접어들었다”며 “일대 혼란의 시기이자 변화의 진통을 수반하는 시기로, 구조적 권력 변동에 취약한 해양질서가 요동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진단했다.
그는 “기존에 획정된 해양 경계선들이 새롭게 획정되기를 압박당하는 일이 필연적으로 생기기 마련”이라며 “서태평양에서 전개되고 있는 상황을 이런 관점에서 볼 필요가 있고, 관련국들의 지도자들이 이 상황에 대해 인식해야 한다. 이것이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군사적 방법을 통한, 긴장감 조성을 통한 ‘강대강’ 상황은 결코 해법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중간의 강대강 군사적 대결 노선과 전략으로 남중국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일촉즉발의 위기를 연출하고 있는 양국은 이 상황을 해소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동중국해에서의 중·일간 분쟁도 중·일간의 충돌로 해결될 수 없다. 갈등은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며 “평화적 해결은 국제적 기준과 원칙, 기존의 합의를 존중하는 정신을 토대로 삼아야 하는 동시에 이해당사자들이 자신의 최소 핵심이익이 심각하게 침해되지 않는다는 어떤 믿음을 전제할 때 성립되는 것”이라고 화두를 던졌다.
중국에 대한 비판을 하는 동시에 현 정부의 태도에 대한 쓴소리도 냈다.
이 교수는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보여주고 있는 패권적 입장과 행동은 그간 중국이 대외적으로 천명해온 원론에 위배되는 것이기에 성토되어 마땅하다”며 “한국과의 이어도 문제에서도 중국 측의 일방적이고 패권적인 행동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한국이 취해야 할 입장과 행동도 요구된다”면서 지난 10월 중순 워싱턴에서 개최된 한미정상회담 후 한국정부가 발표한 공식입장을 도마에 올렸다. 당시 정부는 미국과 중국이 대립하는 남중국해 영유권 문제에 대해 ‘남중국해에서의 항해와 상공비행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천명했다.
이 교수는 “원론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지만 중국에 주는 메시지로는 한국이 미국의 편에 서서 대중(對中)봉쇄에 가담한다는 함축을 갖는다”며 “이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이 요구되는 타이밍에 현명한 전략적 대응이라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한국은 동아시아 역내 미·중간 군사 대결이나 충돌에 있어 ‘불개입’ 입장을 견지해야 한다”며 “이어도에 대한 한국의 실효적 지배에 대한 중국의 양해와 동아시아 역내 미-중간 해양패권경쟁에서 한국의 ‘불개입’ 입장은 동아시아 안보환경에 비춰 공존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사)이어도연구회(이사장 고충석)가 주최·주관하고 해양수산부, 제주지방해양경비안전본부, 제주대, 제주시수협, 렛츠런파크가 후원한 이번 학술대회는 ‘이어도해양과학기지의 국제적 활용과 동아시아 해양분쟁 전망’을 주제로 진행된다.
중국의 동중국해 이어도 공정 대응책에 이론적 토대를 구축하고 향후 이어도 분쟁 대응에 필요한 이론적, 논리적 근거를 구축하기 위한 논의의 장이다. [제주의 소리 2015.11.27]
독도본부 2015.11.30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