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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나라부터 주권행사'…中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근거는

'여행기록·암초 명명' 등 고문서 제시…국제사회 공인 가능성은 미지수

미국의 군사작전 전개로 남중국해 갈등이 더욱 첨예화됨에 따라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근거가 무엇인지에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린다.중국은 남중국해 분쟁도서 지역인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필리핀명 칼라얀 군도, 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파라셀 군도(중국명 시사군도<西沙群島>, 베트남명 호앙사) 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없는" 주권을 소유하며 그에 대한 역사적, 법리적 근거들이 있다고 주장해왔다.

중국 외교부는 지난 6월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인민은 기원전 2세기 한(漢) 무제(武帝) 때부터 남해(남중국해)를 개발하고 이용하기 시작했다"며 "중국의 주권과 관련 권리는 오랜 기간의 역사적 과정 중에서 단계적으로 형성됐다"고 주장했다. 

군함이 접근했던 난사군도에 대해서는 당(唐)나라 때부터 주권을 행사해왔다고 본다. 중국 외교부는 2011년 9월 정례브리핑에서 "중국은 한나라 때 난사군도를 발견했다. 당나라 이후 역대 정부들은 난사군도에 대한 관할권을 지속적으로 행사해왔고, 1949년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한 이후에도 주권을 행사해왔다"고 밝혔다.

옛 고문서를 인용한 중국언론과 전문가들 주장은 좀더 구체적이다.중국노동보장보(中國勞動保障報)는 2011년 12월 15일자 신문에서 중국은 진(秦)·한 시기부터 남중국해에서 항해활동을 했고 아무리 늦춰 잡아도 한대 들어서는 남중국해 섬들을 발견했다고 보도했다. 고대 서적들을 보면 '장해(漲海)'라는 표현이 빈번하게 등장하는데 이는 바로 남중국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국사회과학원 소속 연구원으로 알려진 유명 블로거 리궈창(李國强)에 따르면 '장해'라는 표현은 동한(東漢) 시기 인물인 양부(楊孚)의 '이물지(異物志), 삼국 시기 만진(万震)의 저서 '남주이물지'(南州異物志) 등에 등장한다.'남주이물지'에는 말레이 반도에서 중국까지의 항해과정도 그려져 있다.

수(隋)·당나라 때에는 '초석산'(焦石山·암초를 뜻하는 표현), '상산'(象山)이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중국인들이 당시에 남중국해의 시사군도에까지 진출해 생산·경영활동을 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리궈창은 "1933년 프랑스가 난사군도에 침략했을 때 중국정부가 이에 대해 엄정한 항의를 제기했다"며 특히 "1934년에는 '바다육지지도심사위원회'가 남해의 각 암초에 대한 중국어·영어 지명을 만들고 도서지역을 둥사도(東沙島), 시사군도, 난사군도, 퇀사(團沙)군도 등 네 부분으로 나눴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중국언론과 전문가들의 이 같은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에 대한 근거들이 중국 정부의 입장과 완전히 동일한 것인지는 확실치 않다.또 중국인들의 조상이 남중국해에서 가장 먼저 항해를 하고 바다 위 암초에 이름을 붙였다는 등의 옛 기록이 과연 국제사회에서 영유권 주장의 실효성 있는 근거로 인정받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라는 관측이 나온다.

현재 필리핀의 제소로 네덜란드 헤이그 유엔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가 남중국해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한 상황이어서 중국의 이같은 영유권 주장의 근거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객관적 평가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중국의 남중국해 지도. 중국은 이 해역 위에 있는 스프래틀리 제도(중국명 난사군도<南沙群島>·베트남명 쯔엉사군도), 파라셀 제도(중국명 시사군도<西沙群島>·베트남명 호앙사군도), 스카보러 섬(중국명 황옌다오<黃巖島>) 등 모든 도서를 자기 것이라고 주장한다.

[연합뉴스 2015.10.28] 

독도본부 2015.11.30 www.dokd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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