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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이어 이어도ㆍEEZ…한중 외교갈등 새 불씨되나

한국과 중국이 남중국해를 둘러싼 이견노출에 이어 우리 영해인 ‘이어도’로 대립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외교부는 지난 5일 한중간 배타적경제수역(EEZ)을 논의하는 해양경계획정회담과 관련 “다음 달 1차회담 개최를 위해 일자를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7월 한중 정상회담에서 올해 한중간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을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또 지난 4일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회의(ADMM-Plus)에서 이뤄진 한중 국방장관 회담에서도 이어도를 사이에 두고 중첩된 양국 방공식별구역 내에서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핫라인을 증설하는 문제가 논의됐다.

이어도는 1951년 국토규명사업을 통해 처음 확인된 이후 지난 2003년 정부가 해양과학기지를 세우며 우리 영토로 실효적 지배를 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시작된 중국의 이어도 도발은 지난 2012년 중국이 이어도의 관할권을 주장하며 수면 위로 떠올랐다. 또 2013년 11월 중국이 ‘방공식별구역(CADIZ)’에 이어도를 비롯한 제주도 남방 해상 일대를 포함시키며 도발에 나서자 한국 또한 이어도를 포함한 새로운 ‘방공식별구역(KADIZ)’를 선포하며 맞대응했다.

그 동안 양국 해안선의 중간선을 EEZ 경계로 하자는 우리 정부의 주장과 전체 해안선의 길이와 거주민 수 등에 비례해서 경계선을 설정하자는 중국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한 상황이다.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중국이 이어도의 영유권과 EEZ 획정 과정에서 한국을 강하게 압박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윤지원 평택대 외교안보 전공 교수는 “양국이 오랜 협상과정과 평화적 해결을 논의한 만큼 국제법에 근거한 해결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다만 남중국해를 둘러싼 미중간 대치 시기와 맞물려 우려되는 면도 있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중국이 이어도를 자국의 수역으로 포함하겠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실효 지배 중인 이어도 해역은 우리 정부 역시 절대 물러설 수 없는 사안으로 외교분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내다봤다.[헤럴드경제 2015.11.06] 

독도본부 2015.11.13 www.dokdoce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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