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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 분쟁 국제재판소行…도서 분쟁 심화

미·중, 남중국해 '우발적 충돌' 피하기로



남중국해 도서를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의 영유권 분쟁이 국제재판소인 네덜란드 상설중재재판소(PCA·Permanent Court of Arbitration)에서 다뤄지게 됐다.

1일 연합뉴스는 AP통신 등 외신들을 인용해 국제 분쟁을 다루는 네덜란드 헤이그의 PCA는 29일(현지시간) 필리핀이 제기한 남중국해 도서를 둘러싼 분쟁이 PCA의 관할권에 속한다고 성명을 밝혔다고 보도했다.

PCA는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 필리핀의 분쟁을 본격적으로 중재해 내년에 결과를 공표할 예정이다.

앞서 PCA는 필리핀 정부가 남중국해 도서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분쟁을 중재해달라는 요청을 지난 7월부터 검토해 왔다.

필리핀은 2013년부터 남중국해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이 1982년 유엔 해양법협약에 위배되기 때문에 무효화해야 한다며 국제재판소 제소를 추진했다. 또 중국이 주장하는 산호초와 모래톱은 영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반면, 중국정부는 외교부 성명, 대변인 논평 등을 통해 강하게 반발했다. 중국 외교부는 이날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PCA 결정은 "무효이며 중국에 대해 어떤 구속력도 없다"고 주장했다.

중국 관변학자들은 이번 소송은 미국이 부추긴 정치적 음모라는 비판도 내놨다. [뉴스웨이 2015-11-01]

독도본부 2015-11-03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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