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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조제찰비 5항의 의미, 조선의 법으로 왜인을 다스려라

 
▲ 국역 '전객사별등록(1)' 표지. 부산시사편찬위에서 발간했다. 전객사는 외국 사신 접대 등을 맡았던 정부 부서다.


  '범죄를 저지른 조선인과 왜인은 모두 왜관 문 바깥에서 형을 집행하라.' 약조제찰비 다섯 번째 조항이다. 언뜻 보면 '문 바깥'에 방점이 있는 것 같다. 왜관 안에선 형을 집행하지 말란 말처럼 들린다. 하지만 방점은 '모두'에 있다. 조선인과 왜인이 공범인데도 왜관 책임자는 범왜(犯倭)를 이리 빼돌리고 저리 빼돌렸다. 그것을 바로잡겠다는 조항이다.
 
전객사란 조직이 있었다. 조선 시대 예조에 속한 정부 부서다. 외국 사신 등의 접대를 맡았다. 조선왕조실록처럼 연도별로 날짜별로 기록을 남겼다. '전객사별등록'이 그것이다. 부산시사편찬위에서 부산사료총서로 발간하였다. 거기에 관련 기록이 나온다. 제찰비를 세운 이후 기록이지만 '그래서 그랬구나' 유추는 가능하다.

1709년(숙종35) 5월과 6월, 7월 기록을 보자. 동래부사 권이진이 장계를 올렸고 조정은 어떻게 처리했는지 나온다. 이렇다. 초량 여인이 왜인과 간통했다. 간통인데도 왜인에겐 죄를 묻지 못했다. 죄상을 묻는 예조의 서계 접수를 왜관은 거부했다. 접수는커녕 제 나라 법을 칭탁하여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 유배 보낸다며 범인을 대마도로 빼돌리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권이진은 탄식한다. 예조 서계 접수 거부는 범왜를 같은 법률로 적용하지 않으려는 의도다. 죄인을 대마도로 보내어 치죄한다는 건 믿을 수 없다. 이는 조선 조정이 모욕받는 것이다. 마을 여인을 속여서 간통한 죄인을 엄하게 다스리지 않으면 훗날 폐단을 금단할 수 없다. 조정은 주먹을 불끈 쥔다. 범왜를 조선인과 동률로 적용하라. 왜의 간사하고 방종한 버릇을 막아라.

몇 백 년 전이나 지금이나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섬나라 일본. 인성은 바뀌기 어렵고 국민성은 더욱 바뀌기 어렵다.  [부산일보 2015.10.25]

독도본부2015.10.27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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