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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이어도에 탄도미사일 발사… 선점 대응책 있나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장에서합동참모본부 양병희 전력기획부장의 답변을 놓고 외교적 파장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남방으로 해서 이어도 남방 공해상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합동참모본부는 우리 군은 " 800㎞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계획을 갖고 있지 않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이어도 공해상으로 시험발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실무자의 답변은 시험발사 계획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는 것이다.

앞서 양병희(소장) 합참 전력기획부장은 국방위원회의 합참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이 '우리는 800㎞ 미사일을 날릴 공간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남방으로 해서 이어도 남방 공해상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최윤희 합참의장은 국정감사 종료 직전에 발언을 신청해 합참 장성의 발언을 정정했다. 최 의장은 "속기록에 남겨야 할 발언이 있다"면서 "김광진 의원이 800㎞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한 질의를 했고, 우리 양병희 전력기획부장이 답변을 했는데 800㎞에 대한 시험발사 계획이 있는 것으로 오해될 발언을 했다"며 "양 부장의 답변은 그런(발사할 수 있는) 공간이 존재한다는 보고이며 시험발사 계획은 아니기 때문에 이해해 달라"고 설명했다.

최 의장이 정정 발언을 한 것은 남북관계와 이어도 수역을 둘러싼 한중관계 등을 고려한 조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최근 부쩍 가까워진 한중관계에 찬물을 끼얹는 것은 물론, 영유권 분쟁이 재점화될수 있다는 것이다.

이어도는 제주도 서귀포시 마라도로부터 149km 떨어져 있는 수중 섬으로 중국 동부 장쑤(江蘇)성 앞바다에 있는 저우산(舟山)군도의 여러 섬 가운데서 가장 동쪽에 있는 퉁다오(童島)로부터는 직선거리로 247km 떨어져 있다. 지리적으로 한중 양측 간 배타적경계수역(EEZ)이 중첩돼 있지만, 거리상으로 우리 쪽에 약 100km 더 가깝기 때문에 경계 미획정 상태에서도 명백히 우리 EEZ에 속한다는 것이 우리 측 입장이다.

우리 군은 현재 이어도 지역에 해ㆍ공군의 구축함과 최신형 전투기를 긴급 투입하고 있다. 우리 정부의 KADIZ 확대 선포 이후 해군과 공군은 일일 초계활동 계획을 수립하는 등 대응책도 만들었다.

해군은 해상초계기의 감시활동을 대폭 늘리고 한국형구축함(KDX-Ⅱㆍ4500t급)을 이어도 해상에 배치하기로 했다. 공군은 최신예전투기 F-15K를 광주비행장으로 전진배치한다. 해군 해상초계기(P3-C)는 그동안 주 2~3회 이어도 상공을 감시 비행해왔다. 하지만 올해 중ㆍ러 양국이 연합해상훈련을 예년보다 확대함에 따라 감시비행을 1일 2회로 크게 늘렸다. KDX-Ⅱ도 이어도로 향한다. 해군이 보유한 6척의 KDX-Ⅱ 가운데 3척을 이어도에 순환배치하기로 했다. 나머지 3척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에서 해적퇴치 임무를 수행하거나 임무교대ㆍ정비 중이다.

공군은 F-15K를 광주비행장으로 옮긴다. KF-16가 서산기지에서 연료보조탱크를 달고 출격해도 이어도 상공에서 체류 시간이 5분 정도에 불과하고, 대구기지에서 이륙하는 F-15K도 30분 밖에 머물지 못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군안팎 대체적인 시각은 이어도를 방어하기 위해 군전력을 준비해온 중국과 일본과 달리 한국군의 전력은 아직 턱없이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가장 필요한 전력으로는 해군력의 보강을 손꼽는다. 방위사업청이 독도와 이어도 영유권 수호를 위한 해상전력 증강 방안을 연구용역한 결과 "독도와 이어도 분쟁시 주변국의 해양 전력 30% 가 전개된다는 가정하에 이를 억제하려면 3~4개의 기동전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기도 했다.

1개 기동전단에는 이지스 구축함 2척과 한국형 구축함(4200t급) 2척, 작전 헬기 16대, 수송함 1척, 차기잠수함(3000t급) 2척, 해상초계기(P-3C) 3대, 군수지원함 1척 등이 필요한 것으로 연구됐다. 특히 방사청은 3개 기동전단 창설을 위해서는 국방예산 84000억원이 추가로 필요하고, 해군 병력도 3600여명 증원되어야 한다고 분석했다. 4개 기동전단 창설에는 국방예산 22조원 이 소요되고, 해군 병력 6100여명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했다. [아시아경제  2015.09.12]

독도본부 2015.09.19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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