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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속 오늘] '벌집을 건드리다'…일본, 센카쿠 열도 국유화



대만과 일본 오키나와 이시가키(石垣)시에서 각각 170㎞ 떨어진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는 무인도 5개로 이뤄져 있다. 미국이 1972년 5월 오키나와를 일본에 주는 바람에 덩달아 일본에 속하게 됐다.

문제가 복잡해진 것은 일본과 중국, 대만 어민들이 오래전부터 주변 어장에서 조업을 해왔다는 점 때문. 중국과 일본은 주변 바다를 '잠정조치수역'으로 묶어두긴 했지만 충돌은 끊이지 않았다.

2012년 들어 일본에서 갑자기 '센카쿠 국유화' 방안이 부상한 것은 극우 정치인으로 꼽힌 이시하라 신타로(石原愼太郞) 당시 도쿄도지사가 '센카쿠 구입' 주장을 폈다는 점과 관련이 있다. '이시하라 손에 맡기느니 정부가 관리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판단한 일본은 후진타오(胡錦濤) 당시 중국 국가주석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2012년 9월11일 센카쿠 열도 국유화를 선포하기에 이르렀다. 

사태는 최악으로 치달았다.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중일 양국의 해상경비함이 충돌 직전까지 치달은 것. 1951년 샌프란시스코 대일강화조약 체결 당시 애매하게 처리된 영토 문제가 중국의 부상과 맞물려 동북아시아의 급소로 떠오른 순간이었다.

일본 민주당 정권은 센카쿠 국유화 이후 자국 내 보수파의 환영을 받기는커녕 '외교 무능' 비판에 직면했다.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와의 친선을 내세웠지만 영토 문제를 관리하지 못한 채 벌집을 쑤셔놨기 때문. 

센카쿠 국유화 이후에 벌어진 일촉즉발의 위기 속에서 일본 정부의 차분한 대처가 빛난 장면도 있었다. 중국, 홍콩, 대만이 협공을 벌이고 "중국 어선 1만 척이 몰려올 것"이라는 소문까지 나돌 때였다. 그 와중에 일본은 '대만의 관심은 센카쿠 영유권보다는 조업권'이라는 점을 읽어냈고 2013년 4월10일 일본-대만 어업협정을 체결해 '적의 숫자'를 줄였다. '조업권을 내주고 영유권을 지킨다'는 지혜는 다른 영토 문제에도 참고할만한 대목이었다.  [연합뉴스  2015.09.11]

독도본부 2015.09.19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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