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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도해상에 800㎞탄도 시험발사 검토…中과 외교마찰 우려

합참 뒤늦은 해명 '계획 있다는 뜻 아냐, 공간 존재한다는 것'

합동참모본부는 11일 우리 군이 개발 중인 사거리 800㎞ 탄도미사일을 이어도 남방 공해상 지역으로 시험발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지역은 우리나라와 중국이 영유권 문제로 신경전을 벌이고 있는 곳으로, 향후 우리 군의 시험발사가 이뤄진다면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이 우려된다.

양병희 합참 전력발전부장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참 국정감사에서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남방으로, 이어도 남방 공해상으로 발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800㎞ 탄도미사일의 시험발사를 한 번도 못하고 가지고만 있느냐'는 국방위 소속 김광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질문에 답한 것으로, 이에 비춰 800㎞ 탄도미사일 개발 완료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합참이 이어도 남방 공해상을 시험발사 지역으로 고려하는 것은, 우리 영해 중 800㎞인 탄도미사일의 사거리를 충족할 곳이 마땅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합참은 또 800㎞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대신해서는 시뮬레이션 등 과학적인 분석기법, 유사사례를 분석하는 방법 등을 고려하고 있다.

우리 군은 지난 2012년 우리나라가 발사할 수 있는 미사일 사거리를 300km에서 800km로 늘린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800km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다.

개발이 완료되면 유사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관련 주요시설을 탐지-추적-격파하는 '킬체인'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잡을 전망이다.

하지만 합참이 시험발사 지역으로 꼽은 이어도는 중국과 영유권을 비롯한 배타적경제수역(EEZ) 분쟁을 빚고 있는 곳이라, 이어도 주변으로의 시험발사시 중국 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양 전력발전부장이 이 같은 방안을 밝히자, 합참은 즉각 해명에 나섰다.

최윤희 합참의장은 "그런 계획이 있다는 뜻은 아니었다. 오해의 발언이 있었다"며 "전력발전부장의 답변은 (사거리 800km의 탄도미사일을 시험발사할 수 있는)공간이 존재한다는 것이지 발사 계획이 있다는 뜻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또한 합참 관계자는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단순히 그런 공간이 있다고 대답을 한거지, 이어도 남방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계획도 없고, 검토한 바도 없다"고 덧붙였다. [뉴스1 2015.09.11]

독도본부 2015.09.14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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