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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댜오위다오 개발금지구역 지정

주권 명확화로 영유권 못박기-제2, 제3 ‘싼사시’ 탄생 주목

중국이 일본과 영유권 갈등을 벌이고 있는 동중국해 센카쿠제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개발금지구역으로 지정하며 영유권 못박기에 나섰다.

21일 베이징청년보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전날 댜오위다오를 개발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국무원은 댜오위다오가 이미 공개된 영해 기점 범위 안에 있기 때문에 개발금지구역에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센카쿠제도는 일본이 2012년 9월 국유화한 곳이다.

국무원 설명에 따르면 개발금지구역은 해양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고 전형적인 해양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것에 대해 중요한 역할이 있는 해역으로, 해양자연보호구와 영해 기점이 있는 섬 등을 포괄한다. 국무원은 개발금지구역의 관제 원칙을 통해 어떤 단체나 개인도 영해 기점 표지를 파괴하거나 이동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중국은 자국의 해양 공간을 ▲우선개발구역 ▲중점개발구역 ▲개발제한구역 ▲개발금지구역으로 구분했다.

중국이 센카쿠제도를 개발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것은 일본의 국유화와 상관없이 자국의 주권을 중국 국내법규 등을 통해 명확히 규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중국 외교부는 댜오위다오와 관련해 “중국의 고유 영토로 중국이 댜오위다오 영해에서 순찰·법집행 활동을 하는 것은 법에 따른 주권 행사며 고유 권리”라는 주장을 일관되게 펴고 있다.

전문가들은 센카쿠제도의 개발금지구역 지정이 장래 제2, 제3의 싼사(三沙)시 탄생으로 연결될지 주목하고 있다. 중국은 2012년 7월 베트남과 분쟁 중인 시사(西沙)군도에 속하는 융싱다오(永興島)에 싼사시를 설립해 하이난(海南)성에 귀속한 선례가 있다. 싼사시는 남중국해 난사·시사·중사 군도를 통합 관할하는 행정구역으로 탄생했다.[세계일보 2015.08.21]

독도본부 2015.08.23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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