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주 쓰시마(對馬)로 1박2일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 출장에서 제 눈길을 끈 것은 ‘시마토쿠’란 것이었습니다. 시마토쿠는 나가사키현(長崎縣) 7개 섬으로 여행을 온 외부 여행객이 사용하도록 발행하는 지역통화인데, 일종의 상품권입니다. 교환소에 현금 5000엔을 내면 1000엔 짜리 6장 세트로 바꿔주는데, 대마도 주요 쇼핑몰과 숙박 업소, 식당에서 현금처럼 쓸 수 있어 유용했습니다. 기념품점에서 2만 엔을 시마토쿠로 환전해 사용했는데, 돈을 쓰면서도 무려 20%나 이득을 봤다는 기분에 예상보다 지출을 많이 했습니다.
시마토쿠는 나가사키현 정부가 지방 군소 도서 지역의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13년 4월 도입했습니다. 이 지역은 면적은 일본 전체의 38%지만, 인구는 10%에 불과합니다. 환전 차액은 시 정부와 중앙정부가 교부세로 보전합니다. 관리는 섬지역통화발행위원회가 맡습니다. 운영비는 상인들이 내는 교환 수수료 2.5%로 충당합니다. 시-중앙정부, 섬 주민, 가맹점이 비용을 골고루 분담하는 셈입니다.
대마도는 시마토쿠 효과를 톡톡히 누리고 있습니다. 요즘 부산 에선 대마도에 6시간 체류하는 당일치기 여행코스가 큰 인기입니다. 이 날 제가 탄 히타카쓰행 대형 여객선 오션플라워호는 평일인데도 관광객으로 만석이었습니다. 초등학생 몸집 만한 여행 가방을 든 한국인 관광객들이 이즈하라 대형 마트에서 ‘사재기’를 하는 모습은 흔한 풍경입니다.
시마토쿠는 최근 미국, 중국, 일본 등 강대국들이 벌이는 ‘환율전쟁’의 축소판입니다. 환율전쟁은 자국의 통화가치를 낮춰 상대국에 대한 수출경쟁력을 강화하는 정책입니다. 5000엔 주고 6000엔을 받았으니 반대로 그만큼이나 통화 절하 효과를 봤다는 얘기겠죠. 물론 다 못쓰고 가면 손해이므로 그만큼 소비진작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나가사키현은 화폐 가치를 낮춰 역내 가맹점의 가격 경쟁력을 높여, 여행객을 유치하고, 일자리도 늘려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해 시마토쿠 발행 건수는 87만 세트로 연간 목표치인 60만 세트를 넘어섰습니다. 나가사키현은 이 제도를 내년 3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었지만, 최근 시행 연장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정책으로 상대국은 수출 경쟁력이 떨어져 경기 부진을 겪게 됩니다. 일본 내 다른 지방 정부가 유사한 제도 도입을 고민하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리스가 이달 초 선진국 가운데 처음으로 국가 부도를 냈습니다. 지난 13일 유로존 채권국과 합의하면서 그렉시트(Grexit-그리스의 유로존 퇴출)는 피했지만, 앞으로 혹독한 구조 개혁을 치러야 합니다. 경제학자들은 그리스 몰락의 주요 원인으로 ‘부의 착시 효과’를 꼽습니다. 유로화 통합 과정에서 나타난 통화 절상 효과로 그리스 자산 가치가 부풀려졌고, 그리스인들이 부자가 됐다는 착각에 빠졌단 겁니다.
그리스 경제는 유로존 통합 이후 35% 성장했습니다. 단일통화에 따른 자산 버블 효과입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단일통화는 그리스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리스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는 2003년 3%에서 2008년 14.9%로 늘었습니다. 보통 적자가 발생하면 통화 가치가 떨어져 적자가 줄어드는데 그리스는 그럴 수 없었습니다. 정부는 싼 값에 국채를 발행해 비용을 충당했고, 적자 폭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환율이 떨어져 쇼핑할 맛이 난다” 는 관광객을 보면서 그리스를 떠올린 건 기우일까요. 한국의 실물경제지표 곳곳에 불황 징후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산업생산은 석 달 째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수출 악화로 자동차와 반도체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한국이 엔저에 좀 더 적극적으로 대응했으면 합니다. 일본은 지방 정부까지 나서서 자국 통화 가치 낮추기에 나선 마당에, 미국에게 ‘한국은 통화조작국’이라는 주의 몇 번 받았다고, 손을 놓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글로벌 경제 현장은 살벌합니다. 원화 강세에 취해 흥청망청 수입품을 사들였다가 그리스 꼴 나지 않으란 법 없지 않습니까. [조선비즈 2015.07.16]
독도본부 2015.07.23 www.dokdocenter.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