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도본부는    · 시작페이지로    · 즐겨찾기    · 오시는길    · 메일보내기    · 사이트맵

2019년 09월 21일 토요일

내용검색  

독도소식

시사초점

알림

참여마당

틀린보도 바로알기

  현재위치 > 독도본부 > 소식/시사/틀린보도 > 독도소식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 4년째 표류...'명백한 주권포기'

강창일 의원 '전략 없는 임기응변식 정책' 쓴소리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정부의 ‘독도 영유권 강화사업’이 4년째 전면 중단된 채 표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강창일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 갑)은 7월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13년 독도해양과학기지 건설이 백지화된 데 이어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마저 중단됐고 방파제 사업도 2012년 이후 예산이 미반영돼 착공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일본의 역사교과서 왜곡에 대응하고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키 위해 독도해양과학기지, 방파제,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사업을 3대 핵심사업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정부는 지난 2012년 74억원을 들여 독도 방파제 건설을 위한 실시설계까지 마친 상태에서 여태 공사비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3년째 착공조차 하지 않고 있따.

특히 올해 30억원의 사업비가 편성된 입도지원센터의 경우 지난해 10월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시설공사 입찰 공고를 내걸었지만, 독도 안전관리와 문화재 경관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입찰이 취소됐다.

독도해양과학기지 건립사업의 경우에도 서해 백령도의 해양과학기지 구축으로 대체, 사업 자체가 백지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정부가 독도의 실효적 지배를 강화하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을 마련치 않고 임기응변식으로 독도정책을 펴고 있다"며, "특별한 사유 없이 독도영유권 강화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은 일본의 눈치를 보느라 명백히 주권을 포기한 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헤드라인제주 2015.07.16]

독도본부 2015.07.17 www.dokdocenter.org

 
 

관련
내용
관련내용이 없습니다

 


| 개 요 | 이 책은 2008년도에 일본 중의원에서 독도문제와 ...

 

 
  Copyright ⓒ 2001.독도본부. All rights reserved
전화 02-747-3588 전송 02-738-2050 ⓔ-Mail : dokdo2058@korea.com
후원 : 기업은행 024-047973-01-019(독도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