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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만 열면 망언 릴레이, 독도부터 위안부까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또다시 구설수에 올랐다. 총리 취임 이후 일본 정부의 쉼없는 망언 릴레이다. 독도 망언부터 안중근 의사, 군 위안부 문제까지, 시쳇말로 도발의 ‘양과 질'이 다르다.

미 의회 연설에서도 끝내 과거사 사죄는 나오지 않았다. 일본은, 아베 총리는 끝내 변하지 않았다. 아베 총리는 2013년 4월 국회에서 “침략의 정의가 학계적으로 국제적으로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일본에 침략전쟁의 책임을 묻고 있지만, 이를 근본적으로 재해석하겠다는 의미이다. 일본 침략을 인정한 무라야마 담화를 수정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거론하며 논란에 불을 지폈다. 논란이 거세자 “전체적으로 계승해 나간다는 것”이라며 애매한 표현으로 대신했다. 2013년 12월에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강행했고, 올해에도 자민당 전당대회에서 “야스쿠니 참배를 계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실제 아베 총리는 올해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봉납했다. 지난해 2월에는 국회 예산위원회에서 “아이들이 해외에서 (독도 등과 관련된) 논쟁을 벌일 때 일본 입장을 제대로 설명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고 말했다. 올해 초에는 국회에서 “미 교과서에 일본군이 최대 20만명에 달하는 여성을 위안부로 강제 모집ㆍ징용했다는 내용이 담겨 있어 깜짝 놀랐다”며 “정정해야 할 것을 국제사회에서 바로잡지 않아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밝혔다.

실제 일본 정부는 미 교과서 수정을 요구했고, 이는 미국 내 역사학자의 거센 반발을 일으켰다. 방미 기간 중에는 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명확한 행위 주체를 언급하지 않은 채 ‘인신매매'로 표현하며 “이 문제를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가슴이 아프다”고 말했다. 마치 제3자인 것처럼 표현한 발언이다.

이와 관련, 알렉시스 더든 코네티컷대 교수는 “인신매매란 용어 자체가 문제 되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는 게 문제”라며 “누가 (인신매매를) 자행했다는 것에 대한 설명이 없다면 모두에게 열려 있고 이게 한일 간 논쟁이 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방미 기간의 하이라이트였던 미 의회 연설도 마찬가지였다.

한국이 사죄 등을 요구해온 위안부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은 채 “무력분쟁은 늘 여성들을 가장 고통스럽게 만든다. 우리 시대에, 결국 여성들이 인권 학대로부터 자유로운 세상을 실현해야 한다“고만 언급했다.

앞서 열린 미일 공동기자회견에서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깊은 고통을 느낀다. 이 점에서 역대 총리들과 다르지 않게 고노 담화를 계승할 것이며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답한 것보다 한층 후퇴한 언급으로 풀이된다.

아베 총리뿐 아니다. 아베 정권의 망언도 이어지고 있다. ‘안중근은 범죄자이며, 테러리스트다(관방장관)', ‘전쟁 지역에는 위안부가 있었고, 독일, 프랑스도 마찬가지이다(NHK회장), ‘학술적 관점에서 (위안부 강제동원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더 검토하는 게 바람직하다(관방장관)' 등 셀 수 없을 정도다.

8월 예정된 아베 담화에도 벌써부터 우려 섞인 전망이 나온다. 미 의회 연설 수위를 볼 때 아베 담화 역시 과거사 사죄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분석이다.[헤럴드경제 2015-04-30]

독도본부 2015.05.01 www.dokdocente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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